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면서 반작용으로 중국과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하고, 한중일 3자 회담의 연내 개최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을 참여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며,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은 현재 여건을 고려할 때 회의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오늘(22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활동과 관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정세 주요 이슈들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환담을 나눈 자리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차원(new height)’의 한미일 공조란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신 차관은 “과거에는 한미동맹관계가 군사안보 협력 중심이었으나 포괄적인 협력을 강조하는 외교적 성향을 가진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도 과거 안보협력 중심에서 이제는 포괄적인 협력을 해나가자는 취지에서 ‘새로운 차원’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조만간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NCG(핵협의그룹)에 일본도 참여시킬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냐는 물음에, 신 차관은 “NCG라는 것은 한미 간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협력을 최고조로 높여놓은 협의체”라고 정의하고, “일본과 미국 간에 논의가 어디까지 진전되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NCG에 일본을 참여시키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신 차관은 “아마 일본도 미국과 확장억제 협의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협의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장래에는 이러한 안보 협력의 틀 안에서 확장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NCG 자체는 한미 간에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 협력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한미일 연합훈련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도 새로운 차원에서 논의되는 건 아닌가 하는 전문가들의 추측에 대해, 신 차관은 “지금 한미 간에 연합군사훈련은 연간 두 번을 하고 있고, 한미일 간에도 수색구조, 잠수함 추적 같은 제한된 목적 하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한미일 3국이 작년 11월 프놈펜에서 논의한 것처럼 실시간으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훈련과 같은 제한된 목적의 훈련은 앞으로 해나갈 계획이 있다”고 한계선을 그어서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워싱턴에서 3자 회담을 갖자고 제안한 구체적인 배경이 뭐냐는 질문에, 신 차관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 우위를 지닐 수 있는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이라든가 첨단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을 제안하지 않을까 한다”면서 “일정 부분 우리의 국익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3자 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는 “여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9월에 유엔총회가 열리니까 그 직전에 워싱턴에서 만나서 3국 정상이 따로 별도의 시간을 갖는 그런 형태도 될 수 있는데 회담의 시기나 장소는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간의 초밀착 공조로 인해 중국이 반작용으로 예전 사드 때처럼 한한령을 내릴 가능성은 없겠느냐는 질문에, 신 차관은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현재 국제질서가 신냉전 체제로 전환해가는 혼란스러운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본적으로 우리 진영을 공고히 하자는 차원에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우리 외교의 기본방향을 설명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중국과는 호혜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겨냥해서 어떠한 행보를 하지 않았고 그런 부분은 중국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사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중일 3자 회담이 몇 년 동안 개최가 안 되는 등 외교적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했던 측면도 있어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이 부분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지금 G7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하는 표현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익이라는 것을 이어가는 측면에서 한중일 협력도 곧 재개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것을 위해서 연내에 개최하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혹시 살상무기 요청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신 차관은 “국제사회에서 특히 자유진영에서 한국이 더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고 언급하면서 “그런 측면까지 고려할 때 우리는 그럼 어떠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군사적인 지원도 가능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비인도적인 상황, 그러니까 대량 살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도 입장을 또 바꿀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고 기존의 정부 입장을 되풀이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연내에 실시할 것 같냐는 질문에 신 차관은 “지금 북한이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군사 기술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또 그 시점과 관련해서는 주변 정세라든가 북한 내부 정치와 관련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할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7차 핵실험은 기술적인 준비가 완성이 된 다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김정은의 발언을 보거나 지난번에 공개한 전술핵 탄두 표피 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물음표이고 과거 방식으로 핵실험을 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상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특정하게 정하지 않고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그 파장이라든가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신 차관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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