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부대표 "'다 죽는다' 김은경, 회초리 세게 댈 듯..이재명도 전폭 지지"[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이러다 다 죽겠구나”라며 전면적인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오늘은 정치권 이슈와 광주 지역 현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경만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비가 제법 오던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경만 의원: 네. 고맙습니다.

△유재광 앵커: 어제 민주당 혁신위 1차 회의에서 김은경 위원장 모두발언 들어보니까 상당히 세던데. “정부 여당이 못하는데도 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다 다 죽겠구나” 이런 말씀도 했고. 국소 수술이 아니라 전면적 혁신을 해나가겠다. 이런 전면적 혁신을 예고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의원님은.

▲김경만 의원: 김은경 위원장이 하신 말씀이 참 아프지만 저희들이 자성하고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민주당을 바라보고 개혁하고 혁신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표나 최고위에서 결과적으로 김은경 위원장으로 낙점한 배경 같은 거 혹시 들으신 게 좀 있으실까요?

▲김경만 의원: 글쎄요. 아무래도 아마 그때 한 세 분 정도 이렇게 거론된 걸로 알고 있고 김은경 위원장이 상당히 혁신 있게 강단 있게 하시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부분을 판단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1차 발표된 혁신위원 몇 명을 보면 계파색이 거의 없는 이해식 서울 강동을 의원이랑 그다음에 이선호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제외하고는 다 원외 인사들인데. 나이나 면면 이런 거 보면 김은경 위원장이 이른바 그립을 꽉 쥐고 전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도 보이는데. 당 반응이나 분위기는 어떤가요?

▲김경만 의원: 어쨌든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분의 일성이 본인은 정치에 빚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친문도 비문도 또 친명도 비명도 아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 대부분도 어떤 특정 계파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닌 걸로 보아서 그분들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당을 혁신하고 개혁하는 의견들을 수렴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요. 바로 저희들을 위해서 아마 사랑의 회초리 매를 들 거니까 저희들이 이를 잘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김은경 위원장 워딩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게 “혁신기구 수장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하면서 ‘경고’라는 단어를 쓰면서 “당내 분열, 혐오 조장하고 혁신동력 저해하는 모든 시도와 언행에 대해 일체의 관행을 베풀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혁신에 누구도 토 달지 마라 뭐 이런 거잖아요.

▲김경만 의원: 어쨌든 혁신기구의 수장이라는 게 늘 이렇게 독립성 중립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그 혁신기구가 성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강한 의지의 표현이고 그동안 또 민주당이 여러 계파 간의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진 것이 사실이고 또 일부 강성 당원의 입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민주당이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부의 이렇게 분열과 갈등의 목소리보다는 통합과 혁신으로 가면서 진정한 혁신안을 도출해야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 전폭적인 당에서도 지지를 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하고.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표 언급이나 반응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어제.

▲김경만 의원: 대표는 어제 혁신위 1차 회의에서 혁신위원회에서 혁신기구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렇게 강한 지지 발언을 하셨고요. 저 또한 원내부대표로서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찬성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표가 그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검찰이 영장 재청구하면 법원에 제발로 가서 검찰에 무도함 밝히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 의석에서 야유가 세게 나오던데 좋은 말 하는데 왜 야유가 나온 건가요?

▲김경만 의원: 지금 수능시험의 ‘킬러문항’ 이야기가 지금 상당히 얘기되고 있는데 일종의 킬러문항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일종의 불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동안 이제 정부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한 맹탕 영장 청구서를 보내서 사실상 이걸 국회에서 부결되면 방탄 프레임을 씌워서 국민과 민주당을 갈라치기하고 자기들 지지층의 결집을 통해서 상당한 지지율 상승의 효과를 가져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동안 민주당을 기득권당으로 몰았던 방탄 프레임의 주범이라고 몰았던 이런 부분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고 그러니까.

△유재광 앵커: 그동안은 방탄정당 프레임 씌워서 재미 봤는데 이제 그 재미를 못 볼 것 같아서 야유를 했다는 그런 말인가요.

▲김경만 의원: 그렇죠.

△유재광 앵커: 근데 한동훈 장관은 뭐 좋은 얘기다. 그러면서도 다만 어떻게 실천하려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듣기에 따라서 약간 뭐 비아냥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김경만 의원: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어차피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를 한다 그러면 여야가 협의하고 합의해서 회기를 잠시 종료하면 될 것이고 아니면 본회의에서 각 당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해서 가결시키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회기가 아닌 기간에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를 법원에 가서 받으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그 자체를 못 믿겠다. 실천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트집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이전에 했던 저희들이 불체포 특권을 좀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걸 트집 잡는 것 같은데 진심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참 결단 잘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헌법 개헌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개헌할 것이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김기현 대표도 어떻게 실천할 거냐 한동훈 장관이랑 뭐 같은 얘기를 하면서 의원 전원이 불투표 특권 포기에 서명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냥 서명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뒷말이 없잖아요.

▲김경만 의원: 그것도 한편의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고 어차피 불체포 특권 부분은 헌법에 명시된 조항 아닙니까. 결국은 서명이든 뭐든 간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서로가 서명이든 헌법 개정이든 개헌이든 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한다면 정치권의 말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죠.

△유재광 앵커: 이게 매사를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만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혁신위가 출범을 했으니까 당연히 방탄정당 이미지 오명 안 된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장 재청구되면 약간 등 떠밀려서 이른바 모양 빠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법원에 나가느니 그냥 선제적으로 영장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그렇게 대응한 거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김경만 의원: 어떤 시각이든 간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것은 늦었지만 참 다행이다 박수 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혁신위가 새롭게 출발하는 마당에 여러 가지 방탄 정당, 방탄 프레임 이런 부담감을 갖고 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혁신위 어깨의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게 했다. 이재명 대표의 결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또 이렇게 되면 검찰도 무리한 맹탕 영장 청구 자제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약 그게 청구가 돼서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이랬을 때 무리한 영장 청구다 라는 프레임, 거꾸로 방탄 프레임이라는 걸 국회에 씌웠는데 거꾸로 검찰 쪽에 그런 부담감을 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유재광 앵커: 검찰도 분위기가 지금은 아직 영장 청구할 단계 아니다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면피한 게 아니라 혁신위 부담 덜어줬다. 그런 결단이라는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강하게 비판한 것에 대해서 “사돈 남 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 아니었다. 장황한 궤변이었다” 이렇게 일축을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김경만 의원: 저는 어제 그때 초등학생 40명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고. 김기현 대표는 상당히 선동하듯이 대표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여당의 대표 발언이었다고 하면 참 박수 칠 만한데 오로지 야당 대표에 대한 공격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난 이것으로 전부 할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대표의 연설인가 귀가 의심 될 정도로 선동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본인도 좀 내로남불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재광 앵커: 근데 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더 많아서 그런지 이재명 대표 연설할 때 나온 야유보다 어제 김기현 대표 연설할 때 나온 야유 소리가 훨씬 더 크고 잦았는데 ‘땅땅땅 땅 대표’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좀 시끌시끌했는데 그거는 조금 민주당에서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김경만 의원: 그건 저희들도 자성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지역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이거는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되기는 되는 건가요.

▲김경만 의원: 이번엔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2005년도부터 나왔던 부분이고 이게 된다 안 된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그랬는데 금년 4월 달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동안 대구 군공항 특별법과 동시에 처리되면서 상당히 진도가 나갈 것 같은데. 다만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대구 군공항 특별법에는 정부 지원의 근거들이 담아져 있는데 광주공항 특별법에는 정부 지원의 근거가 약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시행령을 통일할 필요가 있고.

△유재광 앵커: 어디로 가는지는 확정이 된 건가요.

▲김경만 의원: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장성이다 또는 무안이다 이랬을 때 장성군수 무안군수의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지사의 의견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혹시 시기는?

▲김경만 의원: 빨리 해야죠.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 익었을 때 진도가 나가야죠.

△유재광 앵커: AI 반도체 특화단지, 미래 자동차 소부장 특화 단지 이거 선정은 다음 달 정부가 발표한다고 하는데 광주가 들어가는 건가요. 따오는 건가요? 어떤가요?

▲김경만 의원: 7월 20일경에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아마 동시에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반도체 특화단지는 수도권의 여덟 군데 비수도권은 광주를 포함해서 일곱 군데 15군데가 신청을 했고. 아무리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을 배려한다 할지라도 치열한 경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도 광주뿐만 아니라 대구라든지 울산 또 경기도 화성 등 5군데가 신청했기 때문에 이 또한 경쟁은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는 우리가 2개의 완성차 공장 GM과 기아차가 있고. 그다음에 LG이노텍이나 현대모비스 또 광주 알프스 이런 앵커기업 플러스 부품 소재 기업 한 70여 기업을 해서 미래형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상생 생태계 구축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계획서에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유재광 앵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당장 자동차만 해도 화성 울산 여기 공장들이 훨씬 더 크고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용인에 300조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광주가 비교 우위나 경쟁력을 어디서 챙겨서 이거를 따올 수가 있을까요?

▲김경만 의원: 우선은 광주는 완성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소부장 특화 단지의 앵커기업들 부품 소재 기업들의 앵커기업들을 이미 확보했어요. (앵커기업이라는 게 뭔가요?) 앵커기업이라는 게 이제 부품 소재 기업 중에서 누구나 알 만한 선도 기업들 현대모비스, LG이노텍, 한국 알프스 이런 기업들이 있어야 주변에 2, 3차 협력업체들이 같이 생태계를 결합해서 집적화되고 컨소시엄을 이룰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광주는 제조업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고 여기에 금형까지 합칠 경우는 한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또 AI 분야의 센서 이런 부분들은 미래형 자율주행차를 시도하기에는 적합한 인력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구조와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반도체는요?) 반도체는 이제 열정이. 광주와 전남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강하고. 또 재생에너지 전력 인프라 부분은 다른 데보다는 좀 우수한데 비수도권이 늘 갖는 어려움이 인력과 그다음에 핵심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느냐. 그런데 수도권은 이미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수도권에. 또 어차피 또 인건비 싸움이고 진짜 R&D 인력 빼고는. 그렇다면 광주와 전남이 서로가 지자체가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추진하는 데가 산업부고 제가 속한 위원회가 산자위원회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이용빈 의원이라든지 같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역할을 좀 해주시길 기대하고. 풍암호수 원형 보전 수질 개선 이거는 광주시가 주민협의체 의견을 수용했다가 다시 번복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김경만 의원: 당초 3월달에 주민협의체 만났을 때는 강기정 시장께서 주민이 수용하지 않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 그래서 조만간에 주민협의체와 MOU를 체결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공표하고 방안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거의 좀 방향을 선회하신 것 같아요.

△유재광 앵커: 어떻게 선회를 한 건가요?

▲김경만 의원: 그것은 이제 그 과정에서 아마 법률 자문이라든지 외부 자문 이런 부분들을 얻는 과정에서 풍암호수는 크게 풍암호수공원에 대한 개발이 있고 아파트 개발이 있어요. 아파트 개발은 보조의 수단이고 여기서 난 이득 가지고 중앙호수 개발에 대한 기부채납을 광주시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예산은 한 1,188억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2개 개발이 동시에 추진이 돼야 됩니다. 애초엔 아파트 먼저 개발하고 중앙호수 개발은 여러 가지 원형 보존과 수질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라든지 변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차분하게 합시다.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원래. 두 개 다 동시에 승인이 떨어져야 나중에 준공 승인이 된다 라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보통 기부채납은 개발이 끝나서 이익이 생기는 시점에 납부하는 거 아닌가요.

▲김경만 의원: 그래서 이제 풍암호수 개발은 아파트 개발하고 나중에 개발하자. 호수 개발은 여러 가지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출발하고 이거 아파트 먼저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 당초에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던 건데. 나중에 이게 완공이 돼야 같이 준공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유재광 앵커: 지금 듣다 보니까 그냥 언뜻 든 생각은 필지를 자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각각의 필지로 나눠서 개발하면 안 되나요.

▲김경만 의원: 이 풍암 전체 개발의 메인이 풍암호수 개발이랍니다. 아파트 개발은 보조의 수단이고. 두 개가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동시에 승인이 떨어져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기부채납이라는 게 한 1년, 2년 뒤에 한다 그랬을 때 현금을 홀딩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광주시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고. 두 번째 풍암호수 개발이 설계 변경에 따라서 지연이 됐을 경우에 공사 지연이 됐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광주시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그럼 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가요?

▲김경만 의원: 그래서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원형 보전과 수질 개선 이것보다는 좀 차선책으로 풍암호수가 주민이 원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광주시도 개발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그런 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또 중간에 브릿지 역할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어제 광주시당 광주광역시 당정협의회에서 5.18정신 헌법 수록 원포인트 개헌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총선이 지금 한 10개월도 안 남았는데 지금 개헌은 물리적으로 좀 힘든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경만 의원: 5.18정신 원포인트 개헌 부분은 여야의 대선 공약이었고. 그래서 어차피 개헌을 하려면 의원 수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니까 여야가 200명 이상의 의원 발의를 통해서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자. 그래서 여야가 좀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추진본부 핵심체를 만들어서 추진하자는 것이 그 안이고요. 이미 우리 원내대표단 회의에서는 그 이야기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경만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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