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윤 대통령, 전 정권 향한 '반국가세력' 발언은 안보 걱정 때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행사에서 전 정권을 향해 ‘반국가세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배경에는, 북한의 대남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보를 걱정한 발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각 명단에서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보류된 것은 전임자의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법적 분쟁을 제거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차원이며, 역도선수 출신 장미란 교수가 문체부 차관에 내정된 것은 그간의 경력으로 볼 때 자격이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오늘(29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정치권 상황과 정부 개각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먼저 어제 자유총연맹 행사에서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 북한에 대해 유엔 제재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전 정권을 겨냥한 발언에 대해, "중국의 노골적인 내정 간섭과 북한의 대남 소형 핵무기 개발이 진행되는 안보 위협 속에서 나온 것으로 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큰 걱정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가장 크게 반성할 부분은 UN 대북제재 해제를 추진했던 것"이라고 언급하며, "제재 해제라는 것은 북한으로 자금이 들어가도록 해 대남용 핵무기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으로, 우리 국가 안보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국가를 흔들 수 있는 정책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하 의원은 "대통령실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안보에 대한 걱정, 국가에 대한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국가보안법상 사실상 간첩과 같은 의미여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 그것과 차별화된다는 걸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반국가 세력’ 개념 정의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또한 박인환 경찰제도개선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간첩이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어제도 비판했지만 보통 좌파 전체를 간첩이라고 보면 진짜 간첩이 나타나도 걱정하지 않고 안 믿게 된다"면서, "그래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 센 발언은 국가 안보에 대한 걱정이지 지난 정부를 간첩 세력이라고 보는 건 아니다 라는 걸 명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연해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이 센 발언을 하게 되면 갈등이 커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하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불협화음을 감수하고 작심 발언하신 것 같다"고 분석하면서, "예를 들어서 일본이 오염수 방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반대할 텐데, 반대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황인데도 민주당은 위험하다고 말만 하지 구체적인 데이터나 근거나 이런 걸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 배경의 일단을 피력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문명국가인데 문명국가이면 반대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도 대지 못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반문명적인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전제하면서, "유엔 제재 해제를 부르짖었던 것, 대한민국을 괴담 국가로 만들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자유국가, 문명국가로서의 대한민국 뿌리를 흔들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혹시 윤 대통령 발언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질문에, 하 의원은 "정치적 확장성보다는 북한이 최근에 우리가 위성 발사하니까 마찬가지로 맞불 발사하는 등 우리를 괴롭히니까 대통령이 안보에 대해서 큰 걱정이 있고 또 첩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역도선수 출신 장미란 교수의 문체부 차관 내정을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하 의원은 "장미란 선수가 금메달을 딴 직후에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장미란 재단을 만들어서 청소년들 육성하는 활동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미국 가서 행정가로서 스포츠 행정박사도 받고 또 지금 교수도 하고 있고 해서 자격은 충분하다. 그리고 인품이 굉장히 좋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 유력한 이동관 특보가 이번 개각 발표에서 빠진 데 대해, 하 의원은 "전임 위원장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법률적 분쟁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리스크를 배제하는 차원이며, 이동관으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또한 "아들 학폭문제에 대해서 또 새로운 게 나온다면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별로 나오는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특보가 위원장에 내정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분위기다는 전언에 대해, 하 의원은 "민주당은 마음속으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생각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그럴 텐데 사실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 아니냐"라며, "사석에서 대통령이 총선 170석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탄핵 이야기까지 갈 것 같다"고 예고된 수순임을 피력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낙선시킬 카드로 한동훈 장관을 마포을에 출마시킬 거라는 전망에 대해서, 하 의원은 "한 장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지만, 용산 분위기는 한 장관이 그냥 장관으로 쭉 있어줬으면 좋겠다, 정치보다는 행정이 맞다,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당으로 복귀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정치적인 역할에 대해, 하 의원은 "그분을 조커라고 부르는데 그 말은 위기에 충분히 쓸 수 있다는 말이지 그 말이 김기현 지도부가 단명할 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권 장관이 파워 투쟁하는 사람은 아니고 관건은 김기현 지도부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있다, 현 시점에서는 속도가 아주 빠르진 않지만 지지율도 약간씩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응원하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