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김건희 일가 소유 7천 평…쓸모없는 땅이 노다지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TF단장)은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이 바뀐 데 대해 주민공청회도 없었고 군의원도 몰랐다며 원희룡 장관이 계획변경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속도로 완공 시 종점 인근에 소재한 김건희여사 일가 소유 7천여 평의 땅이 쓸모없는 땅에서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황금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계획변경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오늘(6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땅과 가까운 지역으로 변경된 경위에 대해 절차상 문제점과 의혹 제기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먼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추진 목적에 대해 “양평 두물머리 일대가 교통체증이 심해서 교통을 분산할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으며, 2019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2021년도에 예타 조사 보고서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2022년 3월에 본격적으로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는데 예타 조사할 때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일관되게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5월 8일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공개하면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갑자기 강상면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 사업 목적이 국도 6호선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줄이자는 게 첫째 목표였는데 종점이 바뀌면 6호선 국도랑은 전혀 상관이 없게 돼 애초 사업 취지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새로 만들어진 병산 고속도로는 두물머리를 감안하면 일단 나왔다가 다시 다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초 생각하는 설계안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피력했습니다.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왜 변경되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강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서 모친 최은순 일가의 땅이 이쪽에 상당 부분 있다라는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양평 고속도로 종점과는 불과 500m, 그리고 또 남양평 IC와는 1km 남짓 거리에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땅의 규모는 축구장 3개 정도인 2만 몇 천 평방m, 12필지인데 중요한 건 차명으로 소유한 땅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의원은 “지금 TF팀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면서, “그 땅의 위치가 송파, 강남까지 가는 데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볼 때 그야말로 쓸모없는 땅이 황금의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예타가 끝나도 공사 단계에서 설계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해명에 대해, 강 의원은 “제가 경기도 부지사로 있을 때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부분적으로 선형이 변경되는 경우는 있어도 시점과 종점이 바뀐 사례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왜냐하면 예타를 할 때 시점과 종점 그게 정해진 다음에 예타를 하기 때문에 종점 자체가 바뀐 사례는 확인이 안 되고, 경기도청 공무원 출신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일 변경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의 외압이 들어가야 종점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강 의원은 “누가 봐도 이거는 당장 감사 포함해서 드러날 사항인데 이걸 바꾼다라는 건 저는 웬만한 영향력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면서, “최소한 장관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원희룡 장관을 겨냥했습니다.

국토부가 양평 지역구 출신 김선교 전 의원이 지역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반박한 데 대해, 강 의원은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저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 입장에서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어쨌거나 저렇게 말을 함으로써 원희룡 장관한테 이걸 바꿀 수 있는 명분을 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어 “중요한 건 주민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나 그리고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들이 한 번도 없었고, 군 의원조차들도 이 내용을 몰랐다. 게다가 이게 발표난 게 전 군수가 아니고 현 군수가 당선되고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게 발표가 났다”고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중요한 게 또 정권이 바뀌었고, 김선교 의원이 상임위를 국토위로 옮겨갔는데 왜 국토위로 갔을까 하면 나름대로 의도를 갖고 갔을 수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원희룡 장관한테 부탁을 해서 바꿨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국토부가 알아서 이렇게 변경한 거라고 의심하느냐는 질문에, 강 의원은 “저는 둘 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최종적으로 원희룡 장관이 어떤 경로로 이렇게 재검토를 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이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강 의원은 “분명히 예타 시작부터 예타 결과까지 하나도 바뀐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관이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이 사항들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그 행정시스템이 완전히 무력화된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현재로는 유보적인 상황이지만 최종적으로 입장 정리가 되면 감사원에서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