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출신 민주 의원 21명 "김수현 기소, 정치보복"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21명이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 사건'으로 검찰의 김수현 전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장 기소에 대해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오늘(19일) 성명문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정책적 판단을 법으로 단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김수현 전 실장 기소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월성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선거를 통해 선택받은 정부가 선거 기간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 이것이 어떻게 사법적 잣대의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7년 11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모,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뒤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