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금쪽이' 분위기 개선해야"..교사 사망사건 재발 방지 촉구[박영환의 시사1번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사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고, 고인이 숨지기 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오늘(21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교육) 현장에서의 시스템도 제대로 잘 못 갖춘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교사의 극단적 선택) 원인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소장은 "다만 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학생의 인권 조례만큼 학생의 인권도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립적으로 이제는 교사의 교권을 강화할 때다, 학생 인권 조례가 문제다,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은 "김 소장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학부모들에게는 '우리 금쪽이, 내 아들 역시 중요해. 선생님이 어디에 대고 이렇게 하냐'는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은 사실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신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학교 특성에 맞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며 "교칙도 정하고 (미국) 학교 경찰 폴리스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교권 침해라는 너무 드라이한 표현보다는 '교사 폭행'으로 표현해야 한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하거나 대처하는 분위기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