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세 더하는 野 "양명주 논란의 지분 80%가 김건희 여사".."법리상 위법 혐의 찾기 어려워" [박영환의 시사1번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야당이 공세를 더해가는 가운데 "이제는 채해병 특검법까지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이 나온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1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른바 양명주(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주가조작) 논란의 80% 지분이 김건희 여사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어 의혹이 더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당무 개입에 대해서도 문자메시지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검찰에서 법리 적용은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서는 뇌물의 법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유독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뇌물죄 법리조차 검토하지 않고 청탁금지법 처벌 조항만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대표는 "대한민국 검사들이 선택적 법리 적용에 대해 허용을 해서는 안된다"며 "결국 법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애당초 법리상 보면 뇌물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최 목사가 찍은 몰래카메라에서도 구체적으로 청탁하는 내용은 없다"며 "본인 주장하는 청탁이 있었다는 것도 2가지인데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청탁 하나는 한국계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인데 이는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며 "또 다른 청탁인 남북 관계된 채널을 론칭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 또한 방통위라든지 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검찰 수사 내용 자체는 특별히 이상한 게 없다"며 "다만 정무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처신이 잘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은 국민들께 송구스러우니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