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영업 폐업률 10.8%..소매업·음식업 20% 안팎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이 1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을 보면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은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로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폐업률이 상승했으며, 인천 지역의 폐업률이 1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91만 개로 전년도 80만 개보다 11만 개 증가했습니다.
새로 창업한 개인사업자는 115만 개로 전년보다 6만 개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 개인사업자(843만 개) 대비 폐업자 비율인 폐업률은 10.8%로 전년보다 0.9%p 증가했습니다.
폐업률은 2016년(14.2%) 이후 계속 감소해 2022년 10%까지 내렸다 지난해 상승으로 전환 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인천 다음으로는 광주 (11.8%), 울산 (11.7%), 대전 (11.6%) 등의 순으로 폐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이 많은 지방 광역시의 자영업 폐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소매업과 음식업, 간이사업자 등 대표적인 영세자영업자의 폐업률이 크게 상승했다"며 "정부는 자영업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내수를 살릴 수 있도록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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