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한 지 5개월이 된 22대 국회가 여야 극한 대립 속에서 시급한 정책 사안에 대한 협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양당 모두 리스크 방어에 급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꼭 우리 당에만 불리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장기적으로 국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15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입법권과 예산이 부여된 국회 기후특위 설치 등이 이뤄지지 않는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지금 국회가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너무 비정상적이다 보니까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사실은 기후특위뿐만 아니라 어떤 특위도 지금 합의해서 출범을 못 하고 있고, 심지어 의원외교협의체도 제대로 출범하지 못해 굉장히 큰 손실이 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국회 상황에 대해선 "어떻게 보면 양쪽 정당 모두 지금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민심보다는 민심보다는 명심, 민생 살리기보다 재명 살리기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서는 또 저희를 또 반대로 욕하겠죠"라며 "이러다 보니까 정말 정치가 비생산적인 것 같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양쪽 정당 모두 리스크를 좀 걷어내고 새롭게 국민을 위해서 또 민생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이제는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5선 국회의원으로서 의회 민주주의가 지금과 같이 파괴된 적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며 "실질적으로 의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정신이거든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합의에 의해서 의회가 운영되는 것이 300명의 의원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것인데 지금은 소위 숫자에 의한 다수결을, 일종의 다수결의 횡포, 다수의 횡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특히 "이거는 꼭 우리 당에만 불리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장기적으로 국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래서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이 지금 저한테 있어서 바로 당면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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