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전남과 광주 지역의 공동주택 절반 이상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한병도 의원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전남의 경우 1,516단지 중 917단지(60.4%), 광주는 1,162단지 중 460단지(39.6%)가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1990년 '소방시설법' 시행 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11층 이상 건축물에 전층 설치가 필수화됐습니다.
그러나 소급 적용의 부재로 인해 많은 공동주택이 안전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전남에서 미설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진군으로 92%(90단지 중 83단지)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어 △보성군 89%(53단지 중 47단지) △장흥군 88%(69단지 중 61단지) △고흥군 87%(66단지 중 57단지) △장성군 85%(67단지 중 57단지) 등이 미설치율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광주는 동구가 63%(99단지 중 62단지)로 가장 높았고, △북구 43%(369단지 중 160단지) △서구 37%(209단지 중 78단지) △광산구 36%(260단지 중 94단지) △남구 29%(225단지 중 66단지) 순으로 미설치율이 높았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대형 화재사고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에 따른 인명피해 차이가 두드러진다"며 "기본 소방시설 미비로 국민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한 것은 지자체와 소방청의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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