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쓰임새가 불투명하거나 오용된 예산은 삭감이 예산 심사의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등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쌈짓돈처럼 꺼내 쓰던 깜깜이 특활비는 국민의 혈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명하지 않고 조르기만 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생떼야말로 폭력"이라며 "생떼와 어깃장만큼은 최고 수준이다. 민주당의 예산 삭감에 과잉 반응하는 모습이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영수증도, 내역도, 소명도 없이 쓰는 쌈짓돈 뺏기게 생기니 발등에 불 떨어졌다 싶은 것이냐"며 "그토록 소중한 기밀 수사용 특활비로 공기청정기 렌털비와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고 상품권 구입에 회식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 특활비는 고위 간부가 예뻐하는 검사, 원하는 수사를 하는 검사들에게 주는 당근'이라는 임은정 검사의 폭로는 또 어떻냐"며 "국정감사에도, 예산 심사에도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건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윤석열 특화 기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은 한술 더 떠 깜깜이 특활비와 예비비가 민생 예산, 약자 보호 예산이라며 우긴다"며 "검사 시절에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실에 제공한 특수활동비를 국고 손실로 기소해놓고 본인이 대통령으로 쓸 땐 돌연 민생예산으로 둔갑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술, 영화관람, 골프 등의 여흥을 특활비로 쓰는지, 사비로 쓰는지도 모르는 대통령실"이라며 "국민 혈세로 마련되는 특활비를 주머닛돈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써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던 검사 시절 버릇을 못 버린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670조가 넘는 나라 재정을 김건희 예산, 권력기관 깜깜이 예산으로 오남용하도록 놔둘 수 없다"며 "민주당은 권력 남용 예산을 철저히 감액해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예산안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