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인사이드. 오늘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정호 광주전남지부장과 함께합니다.
1. 2017년 4월, 전두환 회고록이 출판된 이후 이와 관련된 민·형사소송에 법률 대리인으로 참여해오셨는데, 현재까지 진행 경과는 어떻게 되나요?
2. 재판부는 오는 3월 11일을 기일로 잡고 전 씨에게 구인 영장을 발부한 상태인데요. 전 씨 측 대응은 어떻고, 강제 구인 여부 전망은?
3. 전 씨가 그동안 건강 문제를 언급하면서 불출석 했는데, 두 차례 재판에 앞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증언들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4. 재판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5. 사자명예훼손의 경우 형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6. 지난 22일에 열린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위한 입법공청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5·18계엄군경 출신의 국가 유공자는 몇 명인가요?
6-1. 현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6-2. 그렇다면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7. 이러한 움직임들이 '5·18 진상규명'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8.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에, 또 제동이 걸렸죠. 자유한국당 조사위원회 추천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9. 특별법 시행 유효 기간과 그 안에 핵심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 짚어주신다면?
10.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요. 미쓰비시중공업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인단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11. 피해자분들의 나이가 적지 않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돼야 할 텐데요. 계속 이렇게 거부한다면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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