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월) 모닝730 이어서+조간브리핑

이어서 11월 4일 월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지 1년이 됐는데요.

그 동안 종교인 50명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하급심에서는 비종교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단 1건이었습니다.

한편, 대체 복무제 개정의 입법 시한은 두달 정도 남았는데요.

전문가는 국회에서 병역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 않아, 대법원의 판결 기준이 대체복무 심사에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2. 조선일봅니다.

정부의 창업 지원 제도 관리가 허술하다는 기삽니다.

정부는 초기 창업가 천 7백명에게 천 10억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허술한 관리를 틈타, 지원금을 노리고 제도를 악용하는 청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류만 확인하고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탓에 유령 직원을 고용하거나 외주를 맡겨 시제품을 생산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타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3. 한국일봅니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을 위해 특수부 축소,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세가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검찰개혁 속도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오보를 결정해 언론사의 출입을 통제하는건 사실 상 언론 통제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특수부 축소에 사건 배당에 대한 고민 없이 간판만 교체했다는 등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정치 논리 때문에 검찰 개혁의 순수성이 흐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4. 광주*전남권 신문 보겠습니다.

광주매일신문입니다.

광주지역 대표적 교통혼잡지역 가운데 하나인 남구 봉선지구의 차량정체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도시철도 2호선 착공과 함께 용산지구 입주가 시작되면서 봉선동으로 진입하는 용산IC와 효덕IC에 교통체증이 예상되고요.

광주에서 차량 정체가 극심한 곳으로 꼽히는 백운광장 일대 역시 현재 도시철도 2호선 착공으로 인해 교통체증을 빚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인근 터널 도로 확충과 진월 IC 진출입로 개설을 추진 중이라며, 백운고가 철거와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대한 대책은 광주시에서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 끝으로 남도일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장기화하면서 양돈 농가들이 위기에 처했다는 기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1KG 당 2천770원으로 지난달 평균 가격보다 절반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양돈 농가들은 가격 하락과 사료값 피해 등으로 폐업 수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경우 예방 백신이 없어, 지자체에서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요.

농가들은 정부가 소비 촉진 운동은 물론 가격 하락을 막는 초과 출하량 긴급 수매에 나서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