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11월 19일 화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조선일봅니다.
급여 대상에 포함된 6개월 간 뇌 MRI 촬영 건수는 150만 건으로, 급여화 직전 6개월의 배에 달했는데요.
진료비도 천 9백억 원에서 4천 백억 원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 충치 치료 등 진료비가 급증한 3대 항목을 중심으로 과잉 진료 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 한국일봅니다.
부부싸움 등 아동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행위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지만, 쉽게 간과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2만 4천 건의 학대 중 정서 학대가 5천여 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아동을 향해 직접 폭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쉽게 간과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 등 가정 내 불화에서 시작되는 정서적 학대는 아동이 다 성장해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3. 한겨렙니다.
불법 촬영 사진을 공소장에 첨부하지 말라고 대검이 일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불법 촬영 사진이 공개돼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주의 환기차원에서 이런 지시를 내렸는데요,
공소장은 범죄 사실을 정리한 문서로, 굳이 사진을 싣지 않더라도 편결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 내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와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4. 이어서 광주*전남권 신문 보겠습니다.
남도일봅니다.
편리성이 곧 프리미엄이 되는 시대를 맞아 유통업계의 서비스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최근 '중고폰 자동거래기기'를 도입했는데요.
휴대폰을 넣으면 기기의 상태와 성능을 점검한 뒤, 인공지능 가격산정 시스템을 통해 매입 가격을 제안받고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 편의점에선 달러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외화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고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도 납부할 수 있는 등 유통업계의 생활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5.끝으로 전남일봅니다.
광주*전남 공공시설물의 적자누적으로 자치단체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는 기삽니다.
광주*전남 공공시설 66곳에 4년간 1781억 원의 재정이 들어갔는데요.
전남의 경우 지난해 54곳 중 49곳이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의 경우 시설 관리 인건비가 매년 증가하면서 전남도보다 재정압박은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수요예측 없이 백억원이 넘는 규모의 공공시설 확충에 나선 것이 문제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