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11월 29일 금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한겨렙니다.
1995년 내기마을에서 약 600m 떨어진 곳에 아스콘 공장이 들어섰는데요.
처음엔 농작물이 말라죽었지만 이후 암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이뤄진 역학조사에서는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했단 모호한 결론만 나왔는데요.
조사에 참여한 김정수 환경연구소장은 쇄석공정에서 실외 라돈이 높게 나왔지만 역학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은 재조사를 위한 청원을 낼 예정이지만, 노인 비율이 많다보니 갈 길이 험난해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2. 중앙일봅니다.
벌금형 대신 더 센 처벌인 집행유예를 요구하는 피고인이 한 둘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취업 제한과 자격정지 등이 따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수백만 원의 벌금이 더 센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벌금형 처분을 받았지만 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되기도 하는데요.
300만 원 미만의 벌금이 없어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람들이 해마다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 지난해부턴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대해서 집행을 유예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3. 동아일봅니다.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일본 맥주의 한국 수출 실적이 '0'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 재무성 관세국 통계담당자는 1999년 6월 이후 20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케'로 불리는 일본 술의 한국 수출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9% 감소한 205만 엔으로 집계됐습니다.
4. 이어서 광주·전남권 신문 보겠습니다.
광주일봅니다.
감사원이 지난 2016년 말 체결된 '광주 제2순환도로 제1구간 민간투자사업 사업 재구조화 변경실시협약'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기삽니다.
광주시와 광주순환도로투자가 맺은 변경협약의 핵심은 추정 운영 수입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MRG' 방식을 투자비를 보전해주는 'MCC' 방식으로 변경한 건데요.
원래대로라면 투자자인 맥쿼리를 변경해야 하지만, 광주시가 맥쿼리를 그대로 투자자로 인정한, 이른바 '대안적 MCC' 방식을 도입하면서 협약 내용이 왜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법인세를 시가 부담하고, 신규 민간투자금 등 새로운 조항들이 생겨나면서 최근 2년간 시의 재정지원금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5. 끝으로 남도일봅니다.
이마트 상무점이 다음 달 폐점을 앞둔 가운데 협력업체 직원들이 실직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마트에는 정규직 98명과 협력업체 직원 4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정규직 직원들은 다른 점포로 발령될 예정이지만, 협력 업체 소속 직원들은 실직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폐점을 이유로 해고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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