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료수가(의료 행위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릅니다. 올해보다 0.02%포인트 낮은 수칩니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날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 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끝내고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최근 5년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과 올해 1.98%였습니다. 의료기관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습니다. 내년에 의료

월급 이외에 이자 등 부수입으로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별로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60만 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보면, 다달이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3년 10월 기준으로 월급을 빼고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천만 원 넘게 버는 고소득 직장인은 60만 7,2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직장 가입자 1,990만

건강보험당국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문심명 입법조사관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 방향' 보고서에서 "예전엔 자동차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26일 최종 결정됩니다. 정부가 건보료 인상 최소화를 공언한 만큼 동결 또는 0%대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보료율을 안건으로 논의, 확정할 방침입니다. 건보료율은 매년 사용자, 근로자, 복지부, 기획재정부, 공익위원 등 2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후 복지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확정합니다. 건정심은 통상 매년 8월에 다음 연도 건보

세금 3억 원 체납 사실이 알려진 래퍼 도끼가 건강보험료를 1천만 원 넘게 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4대 보험료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도끼의 본명인 '이준경'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끼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666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2020년과 2021년 말에 2년 연속 인적사항이 공개됐습니다. 이 체납액은 2021년 말 기준이어서 2023년 1월 1일 현재는 더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1천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사상 처음으로 7%를 넘어섭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1.49% 오른 7.09%로,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2,069원, 지역가입자는 1,598원을 더 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으며 필수의료체

오는 9월 1일부터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27만여명에게 새롭게 건강보험료를 물립니다. 이들을 포함해 직장가입자 2% 등 총 86만세대(112만명) 건보료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지역가입자 약 561만세대(992만명) 보험료는 월평균 3만6000원 줄어들게 됩니다. 경제적 여건을 갖춘 피부양자와 직장인에게 건보료를 새롭게 부과하거나 금액을 늘리는 대신 형평성 논란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건강보험료율 추가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달 보건복지부의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4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3.6%는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했고 부담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3.5%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62.6%였다는 점에서 11%포인트 높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