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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남도, 고속도로 법면에 국내 최초 공익형 태양광 설치
    전라남도가 국내 최초로 공공주도 방식의 고속도로 법면 태양광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발전사업허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와 한국도로공사,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4월 공공협업형 신재생에너지 업무협약을 하고, 사업부지 발굴을 통해 첫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개발공사는 25일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사업 부지는 담양IC 인근 고속도로 법면 약 1만 983㎡ 면적에 1.2㎿, 사업비 15억 원 규모로 우선 추진합니다. 부지는 계통 여유가 있고, 입지 여건이 우수하지만, 이격거리 등으로 민간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2024-07-25
  • 호르몬 치료 6개월 미만 '트랜스여성', 공익 간다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은 여성인 '트랜스여성'에게 정부가 병역 의무 부여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방부는 여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경우 4급 보충역 판정을 내린다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성전환 수술을 받아 법적 성별이 여성이 된 사람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에겐 5급 군 면제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신체검사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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