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중학생이 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돌려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7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울산의 한 중학교 3학년생인 A군이 지난달 학교 안에서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A군은 지난달 같은 반 친구들에게 해당 사진을 공유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촬영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교사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려 했지만, 학교 폭력 전력이 있는 A군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사진을 돌려본 학생들이 학교에 신고하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추모 주간을 운영합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장에서 추모공간을 운영합니다. 시민들은 이 자리에 모여 고인을 추모하고, 순직한 교사들을 기억하는 추모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추모제는 오는 18일 저녁 6시에 개최됩니다. 전남에서도 15일부터 19일까지 추모 주간이 운영됩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과 22개 교육지원청에도 추모공간이 마련돼, 검은 리본 달기 캠페인, 추모 문화제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현장에서의 교권 침해와 관련해 교사들은 "학부모가 자녀의 교권 침해를 감쌀 때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삼원 광주교사노조 위원장은 8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요즘 해결이 어려운 교권 침해는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인데, 특히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감싸고 돌 때는 정말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상황에는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더하기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돼서 무척 해결되기 어렵다"며 "이럴 때 주로 학부모가 동원하는 법률 대응은 아동학대로 교원을 제소하는 일까지

교사들의 교권 침해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 접수된 교권 침해 신고 건수는 지난 2019년 2,662건에서 지난해 5,050건으로 89.7% 급증했습니다. 지난 2022년 3,055건과 비교하면 1년 만에 65% 넘게 늘어났습니다. 실제 한국교총이 지난해 접수한 피해 사례를 보면, 서울의 한 중학생은 SNS에 "선생님 가슴 만지고 싶다" 등 담임교사를 성희롱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습니다. 대구 한 중학생은 수업 시간에 교사에게 "Ο

법원이 자녀에게 '레드카드'로 주의를 줬다며 담임 교사의 교체를 거듭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이 '부당한 교권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학부모 A씨가 모 초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가 아들 B군이 교사에게 '레드카드'를 받고 벌칙으로 방과 후 청소를 한 다음 날부터 상당 기간 동안 담임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

【 앵커멘트 】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담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폐지를 촉구하는 주민조례청구가 광주시의회에 접수됐습니다. 곧 논의가 시작될 예정인데, 충남과 서울에 이어 광주도 폐지될지 주목됩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이 광주시의회에 접수됐습니다. 이 청구안을 낸 시민단체는 교권 보호와 학생들의 학업능력 저하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특히 이 조례로 인해 학생들의 성정체성 혼란이 야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미경 /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 대표 - "동성

광주 지역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광주 지역 교사 9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고 16일 밝혔습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은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존중받고 있다'고 답한 교사는 8%에 머물렀습니다.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44%로 나타났고, 학부모에게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교사도 41%로 집계됐습니다. '아동학대로 고소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역대 가장 낮았습니다.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 역시 21%로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제43회 스승의 날을 기념해 지난달 26일부터 열흘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교직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19.7%에 그쳤습니다.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가운데, 광주광역시에서도 폐지 조례안이 접수되면서 지역교육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9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광주교육시민연대는 7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접수돼 청구 요건을 충족했다"며 "이의가 없으면 폐지안이 수리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시민의 힘으로 지난 2011년 제정된 인권조례는 수백 건에 이르는 학생 상담, 조사 등을 통해 교육의 등대가 됐다"며 "폐지안 청구를 주도한 한 종교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뒤 관련 의혹을 세간에 알렸던 현직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교사노조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8일 서이초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현직 초등교사 A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른바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서이초 동료교사가 쓴 글입니다. 사건 은폐 쉬쉬'라는 제목으로 '4명의 금쪽이들과 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악성 민원과 소송에서 교사를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의 교육 연구 시간을 뺏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이 비극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도 문제"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관계로 규정하고 선생님과

학부모 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고인의 동료 교사와 친구, 학부모 등에 대한 조사 등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에서 범죄 혐의점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부임 이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중 올해 반 아이들 지도, 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

전라남도교육청이 '교권 보호 현장지원단'을 운영해달라는 도의회의 주문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13일 열린 도의회에서 '교권 보호 현장지원단' 운영을 약속했지만, 정작 최근 광양 중학교에서 여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보름이 넘도록 지원단 운영은커녕 현장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에 직접 개입해 피해 교사 회복과 법률 대응 지원에 나선 부산시교육청과 달리 전라남도교육청은 모든 문제 해결을 학교 측에 떠밀면서 김대중 교육감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교권회복'이

이달부터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휴대전화도 분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 중인 가운데 교육부가 세부 안내서를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해설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에 근거해 교원들이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 요령, 묻고 답하기(Q&A) 등을 담았습니다. 고시 해설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심리치료 건수가 2020년 9,434 건에서 2022년 21,964 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원치유지원센터 내 교원의 상담·심리치료 건수가 △2020년 9,434건 △2021년 15,412건 △2022년 21,96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사 수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골자로 하는 법안인 '교권회복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5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

최근 4년 사이 교사가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례가 1.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직장 가입자 우울증·불안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교사의 우울증 진료 건수는 15만 8,066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4년 전인 지난 2018년 진료건수 8만 8,127건보다 179.4%, 약 1.8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불안장애 진료 건수는 2022년 10만 8,356건으로 2018년(6만 9,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보호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교권보호 관련 법안에 대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초중등교법' 및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교권확립과 교원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권 회복' 관련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6개 교원단체와의 '교권 회복 간담회'에서 "과도한 규제나 간섭을 완화하고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간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어 지연되는 것 같은데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럴수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여러 사회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닌, 일종의 쟁

전북 군산시 동백대교에서 투신해 숨진 초등교사가 평소 과도한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A교사는 6학년 담임 업무 외에도 방과후, 돌봄, 정보, 생활, 현장체험학습은 물론 학교축제, 친목회 등 업무량이 많은 비공식 업무까지 전담하며 큰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원노조는 지난 2월 해당 학교에 발령받은 A교사의 업무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 '살인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일반적인 학교에서 한 교사가 담당할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니다. 가히 살인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