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하는 '푸른씨앗'은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격차를 줄이고자 시행된 국내 최초의 공적 퇴직급여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 등 전담 자산운용기관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립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푸른씨앗'은 시행 1년 만에 1만여 사업장, 6만여 근로자와 3천6백억 원의 적립금을 돌파하는 등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큰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 퇴직연

완화 추세를 보였던 '임금 불평등' 현상이 다시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이 낮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령층과 여성 취업자가 늘어난 점 등이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15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 브리프 '최근 임금 격차 특징과 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지난 2008∼2022년 시간당 임금 격차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까지는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이후에는 고임금과 저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의 관리실태가 제도기준에 미흡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2023년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독 대상(220개소, 7.10.~8.31.) 중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97개소, 44%)에서 경고표시 미부착(46개소, 85건),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31개소, 33건),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21개소, 37건) 등 총 223건의 제도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2022년도 감독 결과와

추석명절을 전후해 실시한 고용노동부의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동안, 체불임금 1,062억 원(1만 7,923명)을 청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추석 명절과 비교해 549억 원, 2배 이상(107.0%)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장관이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와 건설현장 체불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등 관련 부처가 체불청산을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체불청산기동반’의 활약이 두드러졌는데 건설현장 등에서

정부는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하여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https://labor.moel.go.kr/pap)을 통해 2022년도 결산결과를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일하는 삶 모두의 안심과 안정을 위해 필수라는 인식 개선을 위해 10월 4일부터 한 달 동안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IFS 프렌차이즈 창업박람회(10.5.∼10.7.),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를 위한 2023년 국악로 페스타 행사(10.13.∼10.14.), 종로 한복축제(10.20.∼10.22.) 등 다양한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소상공인 및 예술인과의 소통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이번 홍보기간

고용노동부는 9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는 올해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55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습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55종 중에 노르니코틴((S)-Nornicotine), 디페닐포스핀

퇴직 등의 사유로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업 등을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손을 잡았습니다. 정부와 퇴직연금 관련 유관기관 그리고 20개 은행·보험·증권업 등 금융기관은 20일 오전 63빌딩에 모여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IRP 프로젝트는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협력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결과, 전국 12곳에 2,452호를 금년도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서울 강동 고덕(111호) △경남 고성 서외(220호) △전주 덕진(70호) △포천 신북(240호) △광주 역동(316호) △보은 죽전(100호) △서산 대산(290호) △경남 고성 회화(100호) 의령 동동(105호) △남양주 왕숙(400호) △안산 장상(300호) △대구 연호(200호) 등입니다. 이번 사업대상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공모(5월 1일~6

사상 최악의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 1일 이정식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기관장과 함께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우리나라의 폭염 상황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수준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한 달 동안 폭염에 따른 상황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였습니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국과 금융사가 협력하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우정사업본부, 마스터카드 코리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늘(20일) 전용 카드 신규 출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신설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은 올해 대폭 확대됐습니다(최저임금 적용 제외자, 3,850명→ 차상위, 1만 5,000명). 월 5만 원 이내 실비 지원방식으로서 교통카드를 발

노사발전재단은 300~999인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지원 중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실비 지원 제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실비 제도’는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에 참여했던 기업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참여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재단은 그간 기업 당 1회에 한하여 참여 신청을 받아왔으며, 연 3회 차에 걸쳐 정기적으로 접수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

고용노동부는 5월 16일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과제”를 주제로 2차 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위원 38명으로 ‘노동의 미래 포럼’을 구성하였고 이날 1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등 노동시장 약자 보호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위원들은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약자 보호 정책이야말로 노동개혁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조선업계의 신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민관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5월 4일 서울 랜드마크타워에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업무협약은 조선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콘텐츠 공동개발 및 실효성 있는 교육 실행 방안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국내 조선업은 2021년부터 증가한 고부가·친환경 선박 수주로 구인난이 심화되어 지난해부터 외국인 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취업을 한 이후에도 꾸준하게 국가자격증을 따는 등 자기계발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 기능을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최근 10년간 근로자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동향을 분석, 발표했습니다. 공단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 1,496만 명을 설문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 응시자 중 근로자 비율은 2013년 26.4%에서 2022년 34.8%로 8.4%P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2년

지난해 하반기에 임금근로자 100명 중 9명은 월급을 100만 원도 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오늘(18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10월 기준) 임금근로자 2,168만 4천 명 중 월급 100만 원 미만을 받은 저임금 근로자는 198만 명(9.1%)으로 조사됐습니다. 100만∼200만 원 미만은 308만 8천 명(14.2%)이었습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4명 중 1명꼴인 23.3%가 월급을 200만 원도 채 받지 못한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 당당히 들어가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는 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상반기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선 육아휴직 등 현행제도를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대통령 주재, 3.28)에서 밝히고 저출산 정책과제의 하나로 근로감독을 강화키로 한 바 있습니다. 먼저, 19일부터는 육아휴

국내 여행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이 추가로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늘(17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형 체크바캉스라고 불리는 ‘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이 주관하는 '2023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가 4월 13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내 일'(my job)과 '내일'(tomorrow)을 위해 더 많은 사람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고 실천하자는 의미의 '내일의 꿈을 잇다'를 표어로 올해로 33회를 맞았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와 모범이 되는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업무 유공자를 포상하고 축하하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철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정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