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영장심사를 포기했습니다. 법원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으며 구체적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고 김 전 장관의 역할을 규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가)는 이날 오후 3시 영장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계엄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될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이번 사태의 수괴(우두머리)로 지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도록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계엄군을 보낸 핵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에서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윤 대통령으로 확대될 지 관심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모교인 충암고가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충암고는 최근 경찰에 '등하교 시간 순찰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충암고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졸업한 학교입니다. 이 때문에 행정실과 교무실 등에 욕설 전화가 빗발치고, 스쿨버스 운행이 방해받는 등 애꿎은 재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 때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병력 및 요원도 계엄군으로 동원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9일 정보사 병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도 과천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돼 전산실 서버를 촬영했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에 대해 "그런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전산실 서버를 촬영한 인원은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때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20분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 PC, 노트북 등 18점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사용했던 기기인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날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국방부 장관 공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이날 새벽 1시 반쯤 검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8일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소환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5시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새벽 1시 반쯤 검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6시간여에 걸친 조사 뒤 긴급체포 됐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에 국회 진입을 지휘한 것이 맞다"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전혀 없었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 선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내란 혐의 수사는 표결과 관계없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6일부터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탄핵안 의결 여부와 상관없이 법리와 절차에 따라 수사를 신속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이 고발된 내란 혐의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적용을 받지 않기에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지속 가능합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경찰이 내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8일 김 전 장관 공관과 집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검찰에 긴급체포돼 동부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사태 이후 개인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존 전화 기기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김 전 장관 측에 기존 휴대전화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불응시 등 필요할 경우 강제수단을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통화 내역 확인과 연락 상대방 소명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김 전 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이후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닷새 만입니다.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새벽 1시 반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사건 관련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국방장관으로부터 처음 출동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6일 김병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에서 "처음에는 상황 파악이 안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한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우 사령관은 "기억이 다 안 나지만 상황이 어떤지 물어봤다. 복잡하고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 했더니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는 수차례 통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령관은 "시민들이 많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한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란 범죄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체포 촉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등학교 이사장이 이른바 '충암파'로 불리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부끄러운 졸업생"이라고 직격 했습니다. 윤명화 충암고 이사장은 5일 SNS에 "충암 교무실로 하루 종일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스쿨버스 기사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명을 바꿔 달라는 청원까지 있다"고 격분했습니다. 윤 이사장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을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 번 선정하고 싶다"고 저격하며, "국격실추에 학교실추까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일 밤

검찰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5일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내려보낼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서도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김용현 전 장관의 해외 도피설과 관련해 수사팀에 긴급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본부장은 "긴급 출국금지 외에도 긴급히 할 조치가 있으면 빨리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5일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동원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국방장관이 지시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 의원은 계엄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직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국회 병력 투입 명령 여부를 묻자, "군부대 투입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누구의 지시였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그건 정확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면직을 재가했습니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최병혁 주 사우디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최 후보자에 대해 정 실장은 "안보 전반에 넓은 식견을 갖췄을 뿐 아니라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며 "헌신적 자세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결정한 뒤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탄핵안은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가능하며, 민주당은 탄핵안 표결 시점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6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본인과 김건희 여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검을 회피하기 위해 절차와 요건도 갖추지 않은 비상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4일 저녁 출입기자단에 휴대전화 메시지로 배포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장관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장관은 앞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탄핵도 추진합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 사건인 만큼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