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응급조치 없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쯤 강릉시 신석동에서 SUV를 몰다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78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11

무면허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내 수배를 받던 60대가 두 달 만에 또 교통사고를 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2일 오후 5시쯤 남구 포충로 일대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몰던 7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운전자 김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운전면허 없이 모친 소유의 차를 몰고 가던 중,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유모차를 밀고 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유모차에는 여성의 4살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후 김 씨는 40분이 지난 오후 1시 39분쯤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2일 오후 1시 39분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차가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이 중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운전자 A씨가 무면허로 확인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A씨에게서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며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졸음운전 하던 시내버스에 부딪힌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뒤늦게 무면허 운전·범인도피 사실을 들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무면허운전과 치상 혐의로 기소된 승용차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4월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교차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승용차와 화물차를 잇따라 추돌한 뒤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6명과 승용차에 타고 있던 A씨와 B씨,

후배의 집에 놀러 갔던 고등학생이 후배 어머니의 차를 훔쳐 타고 나갔다가 경찰 추격 끝에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5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전날 밤 10시 반쯤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후배 B군의 집에 놀러 갔다가 B군의 어머니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군은 친구 2명을 불러 차에 태운 뒤 주변 일대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군의 절도 행각은 주변에서 교통 단속을 하던 경찰이 신호위반을 하는 A군 차량

검찰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조사를 받으러 간 70대가 다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5시 원주시 본인의 집에서 4.3㎞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같은 날 오후 9시 43분경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 만취 상태에서 50ｍ가량을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자신의 딸이 그랬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늦은 구호 조치로 교통사고 피해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 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은닉교사, 보험사기방치 특별법 위반 혐의로 61살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반쯤 강릉시 신석동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78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당시 A씨는 1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음 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60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5살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명령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다음 날, 무면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70대가 결국 차량을 압수당했습니다. 충남 청양경찰서에 따르면, 70대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쯤 청양읍 읍내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12km가량 도주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에서 붙잡힌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4회와 무면허 운전 2회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연예인을 행사장까지 태워준 사설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구급차 운전기사 44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아이돌 그룹 출신의 가수 B씨를 사설구급차에 태워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구급

10대 청소년 4명이 전기차를 훔쳐 타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해 경찰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12일 오전 10시 10분쯤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삼동의 한 도로에서 훔친 전기차를 몰다 인근 주유소 앞에 세워둔 가격표 간판을 들이받은 혐의로 12살 A군을 붙잡고, 동승했던 중학생 3명을 추적 중입니다. 이들은 유성구 인근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차 안에 들어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A군은 운전 도중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유성온천역 인근에 동승자 2명을 내려주고, 사고 지점까지 7~8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호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5시 25분쯤 전남 여수시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