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분당선 연장 구간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경기철도 주식회사에 노인·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최근 경기철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89억 9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2009년 12월, 경기철도는 국토교통부와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역~광교역) 설계·건설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6년 1월 연장 구간 개통 당시 양측은 "초기 5년간 무임수송 제

올해로 65살이 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 공약을 발표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해 "결혼 안 하고 애 안 키워봐서 세상 물정 모른다"고 비난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을 향해 '꼰대의 막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병태 교수는 23일 자신의 SNS에 "이런 논리라면 인생의 '모든'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이 될 것이며, 결국 모든 사람은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들이 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의 발언은) 비혼주의자,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 불임인 분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65살 이상 노인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1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소련의 고 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만든 이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지난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이라며,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 세대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지하철 무임수송 제도 개편을 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노인단체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노인회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16일 공동 주최한 '도시철도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출퇴근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빈자리가 많은데 그 자리에 노인 등이 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노인들이 지하철을 타면 많이 걸으니 건강해지고 국가도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우리 세대가 희생해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의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는데 주던 것마저 박탈하겠다는 건 말이 안

광주광역시의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연평균 8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모두 395억 원에 달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해마다 79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연도별로는 2017년 87억 원, 2018년 89억 원, 2019년 92억 원이었고, 코로나19로 수송량이 줄어든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63억 원, 64억 원이었습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