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6조 원이 넘은 세수 펑크가 난데 이어서 올해도 연간 세수결손액이 20조~30조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안팎에선 올해 세수 부족분이 적게는 20조 원에서 많게는 30조 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앞서 올해 국세수입을 344조 1,000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 예산상 국세수입 규모(367조 3,000억 원)를 감안하면 세금이 23조 2,000억 원 덜 걷힐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상당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

안도걸, 올해 세수 조기경보 단계.."세수확보 대책 마련해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KBC는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입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올해 우리나라 국세 수입 실적이

지난해 제조업 불경기의 여파가 올해 '법인세 쇼크'로 나타나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작년만큼 세수가 들어오면 30조원대 '펑크'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세수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6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천억원 줄었습니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56조4천억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작년(38.9%)보다도 더 낮았습니다. 국세 수입 감소

부동산경기 침체로 줄곧 감소해 온 월별 국세수입이 올 들어 처음으로 전년대비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소비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증가한 결과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금년 10월 국세수입은 38.6조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0.5조 원 증가해 올 들어 처음으로 월별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0.4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순수토지매매거래량이 2022.8월 4.9만 필지에서 2023.8월 3.

글로벌 경기악화와 부동산 침체 여파로 국세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정부 재정 악화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31일) 발표한 ‘'23.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23년 9월 당월 국세수입은 25조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3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3년 1~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66.6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0.9조 원 감소했으며, 9월까지 세수진도율은 66.6%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80.2%에 비해 13.6%p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예

정부가 올해 59조 원의 세수펑크를 공식화한 가운데, 8월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47조 6천억 원 줄어든 241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8월 세수진도율은 60.3%로 지난해 동월 73.1%보다 12.8%P 부진하며, 최근 5년간 평균 72.1%에 비해 11.8%P 저조한 실적입니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8월 당월 국세수입은 24조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4조 3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또한 8월 누계 국세수입은 241조 6천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7조 6천억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법인세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자산세도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올해 1~4월 국세수입 실적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걷힌 자산세는 모두 15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조 4천억 원 대비 8조 8천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율로 환산하면 1년 만에 자산세수가 36.1%나 감소한 것입니다. 이미 올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진 법인세 감소율(-30.8%)보다 더 큰 폭의 감소입니다. 부동산과 주식 등에 매겨지는 자산세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계속된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23. 4월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10조 원가량 줄었으며, 누계 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33.9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23년 4월 당월 국세수입은 46.9조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9.9조 원 감소하였으며,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34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3.9조 원 감소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1.8조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세는 22년 기업

부동산 거래감소와 글로벌 경기둔화 및 수출부진이 겹치면서 올 1/4분기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8일) '23년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7.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9.7조 원)를 고려하면, '23년 1~3월 누계실질적인 세수감소는 △14.3조 원 수준입니다. '23년 3월 한 달간 국세수입 역시 32.8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조 원 감소했습니다.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거래 감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내려갑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으로 2년씩 미뤄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 가구 1 주택자 과세 기준이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각각 완화됩니다. 2주택자 중과는 폐지되고 3주택자 이상에 적용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5%로 내려갑니다. 국회는 어제(23) 밤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중재안인 법인세율 1%p 인하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에 대해 "겨우 1%p 내리는 것만 갖고는 해외투자자들이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지금 법인세 문제로 해외직접투자 (유치)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율 1%p 인하와 행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9일 밤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인세율 인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감면의 혜택은 연간 영업이익 3천억원 이상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부자기업을 위한 맞춤형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추가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예산은은 11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 될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았던 시기에 청년 고용지표가 평소보다 나빠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고세율이 높아질수록 청년 고용률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근거없는 '낙수 효과론'에 의지해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을 뒷받침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법인세와 청년층 고용률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20년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4.20%(지방소득세 포함)로 가장 낮았던 2009~2017년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전후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