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세수펑크'에도 직장인 근로소득세 수입은 불어나 지난해 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세금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대로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경기 침체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까지 축소됐습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 원으로 전년보다 1조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 증가 등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 수는 1,635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 3,000명 증가했습니다.
작년 10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당 임금은 416만 8,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습니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40조 9,000억 원에서 2022년에는 57조 4,000억 원, 2023년 59조 1,000억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6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근로소득세 증가에도 전체 세수가 줄며 근로소득세 비중은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반해 경기 악화로 기업 실적은 부진해 법인세는 2년째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 5,000억 원이 걷혀 전년보다 17조 9,000억 원 급감했습니다.
2022년 103조 6,000억 원에서 2023년 80조 4,000억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년째 감소세입니다.
지난해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세 비중은 2020년 19.4%, 2021년 20.5%, 2022년 26.2%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23.4%로 축소된 뒤 지난해 다시 10%대로 내려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올해도 세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법인세 부진이 지속되고 근로소득세 증가하는 흐름이 계속된다면 근로소득세 수입이 처음으로 법인세를 앞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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