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올해 세수 조기경보 단계.."세수확보 대책 마련해야"

안도걸, 올해 세수 조기경보 단계.."세수확보 대책 마련해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KBC는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입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올해 우리나라 국세 수입 실적이 조기경보 단계에 진입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이 151조 원에 그치면서 최악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9조 1천억 원 가량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치에 대비 18조 8천억 원의 결손이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5월 기준 세수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동월 평균(47.0%)과 비교해 5.9%p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재부 지침상, 최근 5년 평균 진도율과 비교해 5%p 이상 벌어지게 되면 조기경보를 울려 세수 추계를 다시 해야 합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결손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월까지 법인세수는 28조 3천억 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 법인세수 43조 6천억 원보다 무려 15조 3천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 의원은 세수실적이 조기경보 단계에 진입한 만큼 정부가 지금이라도 세수감소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세수재추계 결과치를 국회 기재위에 조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수결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당초 목표로 했던 세수 달성을 위한 세수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