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짜리 앞에서 층간소음 따진 아랫집 어른 아동학대 유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 위층 아이들에게 고압적으로 말하고, 아이의 부모를 밀친 행위는 아동학대가 맞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윗집 주민 B씨와 자녀들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B씨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202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