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의 잭 스미스 특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 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기소를 기각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 전에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하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25일 낮 스미스 특검은 워싱턴 DC 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와 별개로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기밀 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 앵커멘트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공존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리스크 위기는 한숨 돌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의혹 재판 등이 남아 있어 여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는 선거법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 뒤 열흘 만에 열리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합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두 번째 고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유·무죄 선고 여부와 유죄가 선고될 경우 형량은 어떨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또다시 유죄로 귀결돼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에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됩니다.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되며 당 안팎의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만약 오는 25일 선고에서도 이같은 판단이 나올 경우,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정치적 위기가 25일 또 한번의 중대 국면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선거법 위반 1심 집행유예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지는데, 민주당은 당 안팎으로 진영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 한번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인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주말 서울 광화문 집회와 광주, 여수 등에서 열리는 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비명계 인사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친명계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22일 KBS 라디오에서 "죽인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라며 "오히려 민주당의 강점이 다양성과 역동성, 민주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매우 부적절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중진들이 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면한 '사법 리스크' 가운데 두 번째 시험대가 될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과거 이 대표는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주당 내부의 혼란과 균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에서 이대로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다른 재판들도 줄줄이 선고를 앞두고 있어 대선가도에 큰 장애가 될 전망입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 됐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할 수 없습니다. 유력 대선주자로서 위상이 흔들리면서 이 대표의 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달 본격적인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달 차례로 예정된 이 대표 관련 재판 세 건의 1심 선고 결과는 거대 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 정치생명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선고 내용에 따라 정치권에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를 선고합니다. 현재 이 대표가 받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인 만큼 국민적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기소 2년 만에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엽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결심은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힌 뒤,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오전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끝내지 못했던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어집니다. 이날 결심은 2022년 9월 기소 후 2년 만입니다. 이 대표는 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가리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선동정치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와 재판으로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기 위한 사법 리스크 방탄동맹 빌드업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필 지금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연이어 전직 대통령을 만나

【 앵커멘트 】 여야가 공천 심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공천 분란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정권 심판론'을 띄우기 시작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부당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별 후보 선정 방식을 대부분 결정하면서 공천심사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18개 선거구 중 9곳의 경선을 끝내며 반환점을 돈 광주·전남은 다음 주 중으로 나머지 지역구 경선 절차가 모두 완료됩니다. 공천 계파 갈등 속에 사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망상'이라는 언급을 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 "너무 심한 말"이라는 지적과 "남 탓 이재명 대표의 문제"라는 지적이 엇갈렸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복귀 뒤 일성으로 "법으로도 죽여보고 팬으로도 죽여보고 그러고 안 되니 칼로 죽여보려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정도면 망상 아니냐"며 이 대표의 발언을 맞받았습니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나와 "발언의 취지를 잘 살펴보면 이재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내 내홍과 관련해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는 소통이 필요하고 이낙연 전 대표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소통하겠다는데 사진 찍는 만남 운운하며 사단을 내려는 듯하면 만나지겠나. 자중자애하셔야 한다. 소통해야 한다. 분열하면 지고 소통·통합하면 이긴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 앵커멘트 】 잠잠했던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12월 영장설'이 제기됐고, 당내에서는 선거제를 둘러싼 내홍이, 당 밖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신당설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사법리스크로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제 그만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사법 농락, 법치 파괴 행위가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사실상 민주당 관련 인사 다수가 개인 비리,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권력형 부패 혐의에 연루된 상태"라며 이들을 감싸려 방탄막을 겹겹이 세운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마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희석의 기회로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57만 강서구민의 미래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중차대한 선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고 개인의 정치적 입지 반등을 위한 기회로만 보고 있으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 번복으로 인해 발생한 리더십

국민의힘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또 다른 방탄 전략", "여당 패싱"이라며 거듭 비판에 나섰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된 여론을 희석하려는 얄팍한 속셈"이라며 "또 다른 방탄 전략임이 뻔히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짜 민생을 위한다면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90여 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일하는 국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년을 맞습니다. 대선 패배 후 '사즉생'의 각오로 취임했지만 협치와 민생 모두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며 제1야당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에서도 과연 이대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28일 77.7%라는 압도적 지지율로 당 대표에 선출된 이재명 대표는 재집권을 위해 사즉생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 싱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재집권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니까 취임 첫해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물론 대통령 할 생각을 오래전부터 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 준비 없이 등장한 거 아닌가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오늘(14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취임 1년 동안 무엇이 기억에 남는지 지금 생각해 보라”면서 “연금, 노동개혁하겠다는 건데 워낙 오래 묵은 과제이기도 하고 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