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의 잭 스미스 특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 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기소를 기각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 전에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하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25일 낮 스미스 특검은 워싱턴 DC 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와 별개로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기밀 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워싱턴DC 법원에 제출한 6쪽 분량의 문서에서 "헌법에 따라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에 이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면서 사건 포기 이유를 밝혔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필요시 일반 기소가 아닌 탄핵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달 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 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특검의 기소 포기는 시간 문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정적(政敵)인 나를 상대로 한 싸움으로 1억 달러(약 1,400억 원)가 넘는 세금이 낭비됐다"고 말했습니다.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 기소는 정치적이었으며 이제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일어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도 이날 성명을 내고 "법치를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 문서 유출 혐의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 외에도 조지아주에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뉴욕시에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과 관련해 각각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유죄 평결까지 내려졌으나 담당 판사가 최근 형량 선고를 공식 연기했으며 공소를 기각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선거 운동 과정에 자신에 대한 기소를 '정적 탄압', '마녀사냥' 등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면서 지지층 결집의 소재로 이용했습니다.
그는 스미스 특검에 대해서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해임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스미스 특검이 자진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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