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범들에 대해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 등 2명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총선 전날인 지난 4월 9일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확성 장치와 피켓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들은 길이 1ｍ가량의 피켓을 들고 확성기로 "이낙연 후보를 뽑아달라"고 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총 1,681명을 단속해 모두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167명은 불송치로 종결했고 1,468명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대 선거범죄(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의 비중은 58.8%로 지난 제21대 총선에 비해 17.3% 증가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669명(39.8%)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벽보 훼손'과 '금품수수'가 각각 227명(13.5%)과 172명(10.2%)으로 뒤를

제8회 6·1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둘러싼 범죄와 관련해 광주·전남에서 29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과 관내 지청(순천·목포·해남·장흥)에 따르면, 입건된 선거사범 661명 가운데 287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3명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 입건자 수는 739명에서 661명으로 11.6% 줄어 들었고, 구속된 사람도 11명에서 3명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 가운데 당선인은 75명으로, 유형별로는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