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사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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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호 "수사와 기소분리는 대원칙, 사법 효율성 제고에 방점"[박영환의 시사1번지]
    정부의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이 윤곽을 드러냈는데, 여당 내 이견이 분출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수청에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이원화해 구성하는 방안에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여부도 쟁점이 됐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여당 의원 간의 설전이 오갔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개혁안에 검사들 입김이 작용했다며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이 만든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검찰개혁의 결과로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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