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지를 결정합니다. 현재로서는 '유예'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유예를 결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폐지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의총에서는 찬반 의견을 들어본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토론을 많이 했으니 의총장에서의 논의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이 커 보

서울대병원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무기한 휴진을 사실상 접기로 한 가운데 '빅5' 병원에 속하는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장기 휴진 시작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총회를 연 뒤 일정기간의 휴진을 일시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대의대 비대위는 "지난 20∼24일 진행한 전체 교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일정 기간 휴진에 찬성했지만 환자들과 국민을 위한 고뇌 끝에 이를 일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추후 잘못된 의대 증원 정책과 의료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이 오는 24일과 25일 결정됩니다. 경영계와 정부·여당이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막판까지 유예 요청을 하고 있어 오는 25일 이전 여야 논의 결과에 유예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입니다. 2021년 1월 법 공포 후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상시 근로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이 한 번 더 유예됩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 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 원 줄여줍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설 민생대책'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호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다"며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정부

법제처가 초등학교의 현장 체험학습 버스로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자 경찰청이 당분간 단속에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25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관계 부처 회의에서 경찰청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이를 즉시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과 관련해 비상시적인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도 '어린이의 통

광주에 내린 폭설로 옮기지 못한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광주시는 22일부터 오늘(24일)까지 사흘 동안, 폭설로 인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주정차 위반 차량 등에 대한 폐쇄회로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폭설기간 CCTV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시는 어제 밤 10시 재난상황실을 통해 각 자치구 재난상황실에 폭설로 인한 차량의 주차위반 CCTV 단속을 하지 않도록 통보했습니다. 폭설로 인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과 가져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