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르면 16일 의대 증원 계속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날 또는 17일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인용(증원 효력 정지)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3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4일 정부의 '의사 인력 임금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인력 9만 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동네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전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소득을 분석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지난 2016년 2억 800만 원에서 2022년 3억 100만 원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들이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하고, '1학기 유급 미적용' 특례 규정을 검토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37개 대학은 13일까지 의과대학 학사운영과 관련된 조치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각 의대는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원격수업을 확대해 1학기 내내 대면·비대면 수업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이번주까지 복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전공의 여러분은 근무지를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차관은 "5월 21일이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공개하려는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 대리인은 배정심사위원회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배포하겠다고 예고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의료계 법률대리인이 공개하려는 자료는 의대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정부는 '2천 명 증원'의 근거가 된 회의 자료와 보고서 등 50여 건을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개강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조선대 의대는 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개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강 일시와 수업 방식 등은 이번 주 중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조선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공문을 보내 학사 운영 계획을 요청한 만큼 대규모 유급은 막으려는 것 같다"면서 "공문 제출 기한까지 수업 운영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에 '의과대학 학사운영 조치계획' 공문을 보내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문에 포함된 탄

의대 증원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이달 중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회의록'을 둘러싸고 또다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0일까지 정부에 의대 2천 명 증원의 과학적 증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해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의료현안협의체 대신 의대 증원 2천 명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불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세상이 어지러워 질려니 별 X이 다 나와서 설친다"라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저격했습니다. 홍준표 6일 자신의 SNS에 "의사가 힘들어 용접공으로 직업 전환하는 사람도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50여년 전 하숙집 동료가 한 일을 묵과하고 말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고백을 공범으로 몰고 파렴치범으로 모함하는 지능으로 의사라는 지성인 집단을 이끌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의사 증원에 찬성한 이재명 대표는 겁이 나서 인신공격 못하고 내가 그렇게 만만하나"라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에 대해 의료계가 직무유기 혐의로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7일 오후 2시에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입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이하 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일주일 간 집단 휴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주 금요일인 10일, 전국적인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들이 모인 전의비는 3일 저녁 온라인 회의 이후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해서 2025년 정원을 확정할 경우 일주일 간의 집단 휴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의비는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3일 하루 휴진에 들어갑니다. 전국적으로 총 10여 개 대학병원 교수들이 이날 자율적으로 외래 진료 등을 중단합니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들은 5월 3일 하루 동안 휴진하고 '2024년 의료대란과 울산의대 교육 병원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서울아산병원 대강당에서 비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성모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이날부터 주 1회 금요일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빅5 병원 외에도 전국 일부 수련병원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

전국 의대병원의 '주 1회 휴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조선대병원은 휴진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선대 의대 비대위는 2일 전체 교수회의를 통해 주 1회 정례 휴진에 돌입하지 않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될 경우 사직과 휴진에 대해 다시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선대 의대 비대위 관계자는 "휴식이 필요한 교수들에 한해 자율적으로 외래 진료를 미루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오는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주 1회 휴진에 들어갑니다. 휴진은

서울대병원 교수 4명이 사직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필수의료 분야 전공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 방재승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준성, 배우경, 한정호 교수 등 4명이 전날 사직했습니다. 예약돼 있던 진료와 수술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방 위원장과 한 교수는 신경외과, 김 교수는 흉부외과, 배 교수는 가정의학과 의사로 모두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3월 서울대의대·병원 비대위가 집단사직을 결의했을 당시, 지난 1일 자로 사직서를 냈던 것으로 알려

전남대병원에 이어 조선대병원도 교수 휴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들은 2일 오후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진료 휴진 여부와 사직서 제출 등을 논의하고 시기와 참여 방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진료과별로 번갈아 가며 휴진하는 방안이나 요일별 휴진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대 의대 비대위 관계자는 "극심한 피로로 인한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는 교수들이 많다"며 "진료 연기와 사직 제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전남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응답자의 82.3%가 주 1회 휴진에 찬성하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가 대체로 결정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강경파' 새 집행부가 1일 출범합니다. '죽을 각오'를 앞세운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을 필두로 한 의협 새 집행부는 남은 의대 정원 증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를 강하게 몰아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회장은 이날자로 의협 회장으로 공식 취임합니다. 임 신임 회장은 올해 3월 20∼22일 치러진 의협 42대 회장 1차 투표에서 5명 중 1위로 결선에 진출한 뒤 같은 달 26일 치러진 2인 결선 투표에서 득표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가운을 벗어던지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원광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원광대학교병원 대강당에 모여 원광대 의대 학장에게 사직서를 다시 한번 제출했습니다. 비대위는 지난달 25일부터 교수 155명 중 110여 명이 병원에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결재되지 않아 재차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은 단체로 입고 있던 가운을 한 명씩 벗어던지며 퇴장했습니다. 교수들은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병원을

전국 곳곳에서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재차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9차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20개 의과대학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6일

정부가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을 이 일정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의대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 모집인원을 줄이는 대학들은 일부 국립대에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립대가 증원된 인원을 모두 모집하는 방향을 택하면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가폭은 1천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대학 가운데 약 15개 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모집인원을 제출했습니다. 국립대

내년도 의대 정원 제출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조선대 의대는 25명 증원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 의대는 이사회를 통해 기존 정원 125명에서 25명 늘리는 증원 분에 대해 100% 반영하는 안을 확정 지었습니다. 반면 75명 증원을 배정받은 전남대 의대는 얼마나 증원해야 할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들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정원이 바뀌면 학칙에 반영하고 대학교육협의회에 5월 중순까지 변경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학생들이 집단으로 이탈하며 학사일정이 중단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이 오는 29일 개강합니다. 전남대는 26일 학생들의 장기간 불출석으로 미뤄진 이번 학기 의대 수업이 오는 29일부터 온라인 강의 방식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사일정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학칙상 수업 일수의 절반을 채우지 못한 학생은 유급 처리됩니다. 앞서 전남대 의대에선 재학생 731명 가운데 575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계획에 반대하며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도 29일 개강을 검토했지만, 현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