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1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합니다. 해임안은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점쳐지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11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이 장관 해임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先) 예산안 처리' 원칙을 못 박은 가운데, 국회가 9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해임건의안 처리도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과 함께 예산안의 남은 쟁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으로선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인 11일 오후 2시 전에 예산안에 합의하거나, 해임건의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처리 시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 방안으로 해임건의안 처리를 선택했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7일) 오후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 장관에 대한 문책 방식을 해임건의안으로 할지 탄핵소추안으로 할지를 두고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원님들께서 이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으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께서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진행할

더불어민주당이 오늘(7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 방식을 결정합니다. 민주당은 애초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권하며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중 문책 방안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내에서는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처리해야 한단 강경한 주장도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당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우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태원 참사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장 의원은 오늘(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전 서장의 영장 기각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인가, 수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며 경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수사를 했길래 관할 서장의 책임 규명조차 하지 못했나"라며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장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문제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경찰 수사를 검수완박의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가

-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 여야 충돌 여파 여야 첨예한 대립 속에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는 대형 변수가 겹치며 이후에도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2일 예결위 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 예산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안 마련에는 실패했습니다

【 앵커멘트 】 여야가 '이재명표', '윤석열표' 예산으로 대립하면서 국회 예산 심사가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이 이슈가 예산 정국을 뒤덮으면서 증액시켜야할 지역 현안사업 예산이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인 지난달 30일 자정까지 백여 건의 쟁점 예산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예산안 심사와 연계되면서 예산처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1일) 서울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특수본의 수사는 대부분 실무진에 집중된 반면, 최종적 책임을 져야 할 지휘부 등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거나 입건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진정한 애도와 추모는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

장윤미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법인에 의뢰했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의견서를 일람했다며 "굉장히 정확하게 무슨 법령에 무슨 헌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적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오늘(1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법률 검토의 안을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국가 공무원은 국민 생명의 담보자다. 그걸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난안전법 그리고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그 당사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안전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난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에 앞서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에 침묵하는 배경에는 잘못된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오늘(30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선제적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과거 세월호 사건이 좀 안 좋은 추억으로 대통령은 가지고 계신 것 같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상당히 잘못된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신 전 부대변인은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감싼다고 본다"며 지금처럼 이상민 장관을 정리하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 추진에 대해 "막가파식 자기모순 정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행안부 장관이 조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조사 대상인 장관을 조사 개시도 하기 전에 해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해임 건의를) 대통령이 거부하면 (장관을) 탄핵한다(고 한다)"며 "이건 무슨 공갈·협박도 아니고, 국회를 계속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가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퇴임을 요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지, 탄핵소추안을 제출할지 오늘 결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밤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문자를 통해 "현재까지는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오늘 오전까지 당 지도부, 원내 대표단 논의와 의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해임 건의안을 즉시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한 만큼 다른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겁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8일) 이재명 대표 주재로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해임건의안은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지난 25일 입장을 내고 오늘까지 이 장관 파면을 요구했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와 관련해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8일)까지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주에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며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인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인지 이제 선택하라"며 이 장관의 파면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제가 윤 대통령께 요청한 이 장관 파면의 시한일이다. 더는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이 장관을 즉각 파면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는 저나 민주당의 요구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지엄한 요구"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더는 궁색하게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에 합의했다"며 "국정조사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 장관부터 나가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졌다"고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8일까지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대통령실을 압박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5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이 되어간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 주 월요일(28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때까지 끝내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

【 앵커멘트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광주 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호를 방문해 심각한 가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늘(23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남 완도를 찾는 등 유례 없는 겨울 가뭄에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앵커멘트 】 광주 시민들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호를 찾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배를 타고 현장을 둘러보며 확인한 심각한 가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한화진 / 환경부 장관 - "동복댐 저수율이 한 31% 이 정도로 듣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배

【 앵커멘트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광주 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호를 방문해 심각한 가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내일(23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남 완도를 찾는 등 유례 없는 겨울 가뭄에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앵커멘트 】 광주 시민들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호를 찾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배를 타고 현장을 둘러보며 확인한 심각한 가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한화진 / 환경부 장관 - "동복댐 저수율이 한 31% 이 정도로 듣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