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을 잡아달라던 사람을 때리고 욕설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폭행·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편의점에 찾은 김씨는 자녀와 함께 온 다른 손님이 "반려견의 목줄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자 "내 개가 물면 100배 보상해줄 테니 닥치라"며 욕하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또 경찰 신고를 위해 당시 상황을 촬영하던 또 다른 손님에게 "나도 초상권이 있

가짜 양주를 과도하게 마신 손님을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팔고, 이를 단시간에 마셔 만취하게 한 뒤 술값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을 통해 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도한 음주로 주점 내에서 의식을 잃은 40대를 새벽까지 방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를 방치해 숨지게 만든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A씨는 같은 기관 소속 여성 B씨와 내연 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세종시에 있는 자택에서 B씨에게 업무상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성적 행위를 가졌습니다. 잠시 뒤 밤 11시쯤 B씨는 돌연 구

술값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주점을 들이박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3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5시 45분쯤 원주의 한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주점으로 돌진해 유리 문과 외벽을 들이받아 890만 원 상당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아내의 얼굴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어린 아들을 옷걸이로 때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아내인 A씨를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힘으로 제압해 얼굴을 50차례 때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8년 12월

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해 가족들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하도록 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3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을, 금호산업에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12월 말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억원을 인출해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는

종업원을 감금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성착취 업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특수중감금치상, 유사 강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성 착취 업소(페티시 업소)를 운영해온 A씨는 일을 그만두겠다는 여종업원을 8시간 동안 가둔 뒤 흉기로 찌르거나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가죽 수갑과 줄로 여종업원을 침대에 묶은 뒤 여러 가혹행위를 하고 성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새벽 4시 40분쯤 전남 순천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와 승객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매우 위험했고,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