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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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8억 부실 대출 뒤 뒷돈 챙긴 은행장, 수사 무마 시도까지
    부실 대출을 해준 뒤 뒷돈을 받아 챙긴 광주 금융기관 간부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7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 모 저축은행장 A씨(구속기소)와 전 여신부문장 B씨, 브로커 C씨(구속기소), 대출 청탁업자 D씨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A·B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건설사·시행사 등 여러 회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대출 등 총 138억 원을 부실 대출해 준 혐의로 기
    2024-10-07
  • 납품업체에 7억 빌려 유흥·도박비로 탕진한 법인장
    회사 해외 법인에서 일하면서 납품업체 관계자들에게 수억 원을 빌려 유흥·도박에 탕진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모 회사 베트남 법인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7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납품 회사 관계자들에게 28차례에 걸쳐 7억 8천여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기 회사에 자재 등을 납품하는 피해자들에게 "경영난으로 직원 봉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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