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어린이집 감사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제기
어린이집 감사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광주 5개 구청에 대해 시민단체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어린이집 감사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감사행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광주 5개 구청장을 상대로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시민모임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어린이집 감사계획서와 결과서, 이행결과서를 실명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5개 구청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018-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