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월 중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신축·간이화장실 설치 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이하 ‘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지난해 7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적립금과 수익률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에서 운용 중인 상품이 만기 됐을 때,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으면 미리 지정한 상품으로 자동운용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5일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의 2023년도 4분기 말 기준 적립금액, 수익률 등 주요 현황을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41개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306개 디폴트옵션 상품 중 현재 3

지역 사회에 귀감이 된 인물을 추앙하기 위해 세운 공덕비가 도시화의 그늘에 가려져 제 빛을 잃고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공덕비는 보존해야 할 문화재도 아니어서 안내문도 없고 환경 정비도 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한 채 방치돼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행정복지센터 등 관할 행정기관은 물론 후손들마저 돌보지 않고 있어, 시간이 흐르면서 훼손되거나 폐기돼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중앙로에는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인물을 기리는 3~4기의 공덕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467건, 택배 160건, 상품권 260건입니다. 각각 전체의 14.1%, 17.5%, 1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품목별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항공권의 경우

'남도인 별난 이야기(남·별·이)'는 남도 땅에 뿌리내린 한 떨기 들꽃처럼 소박하지만 향기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남다른 끼와 열정으로, 이웃과 사회에 선한 기운을 불어넣는 광주·전남 사람들의 황톳빛 이야기가 채워질 것입니다. <편집자 주> 아직은 겨울의 찬 기운이 맴돌고 있지만, 곧 다가올 새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0~50대 직장인을 주축으로 구성된 시민밴드 '언제나 봄'이 그들입니다. 우리 사회에 위로가 필요한 곳을 찾아가 선율과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소비자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4년 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고, 가공식품 및 개인서비스 가격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2.8% 상승했고, 지난해 12월 3.2%보다 0.4%p 하락했습니다. 식료품·에너지 등 변동성 큰 품목들을 제외하고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2.5%로 지난달 2.8%보다 낮았습니다. 생활물가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로 12월 3.7% 보다 0.3%p 하락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아침에 번쩍 눈이 떠졌다. 눈부신 햇살이 창문을 두드리며 나의 곤한 잠을 깨웠다. 지금 나는 살아 있다. 여전히 숨 쉬고 있다. 정신, 몸뚱어리, 사지 역시 다 멀쩡하다. 문득 '만약 내일 죽는 날이라면, 오늘 나는 슬플까?' 하는 생각이 창문 틈새로 몰려든 새벽 찬 바람처럼 머릿속을 헤집으며 지나갔다." 올해로 72살. 이윤배 조선대 명예교수가 최근 펴낸 산문집 '내일 죽는 날이라면, 오늘 나는 슬플까'(지식과 감성 刊)의 본문 내용 중 한 대목입니다. 이 교수는 정년 퇴임과 동시에 강원도 홍천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면서 독서

앞으로는 전남 무안국제공항 등 지역 6개 공항(부산, 대구, 청주, 제주, 무안, 양양)에서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발리를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간 항공 회담에서 양국 간 국제선 운항 횟수를 대폭 증대하기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10개국 중 유일한 직항 자유화 미체결 국가로, 지난 2012년도에 주 23회로 증대된 운항 횟수가 현재까지 10여 년째 유지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의 결과로 양국 6개 지역공항이 자유화되고, 우

최근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구립도서관 '책정원'을 소개하는 영상이 조회수 120만 회를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도시브랜딩'에 대한 담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에 업로드 된 이 영상은 광주 동구청이 구립도서관 '책정원' 개관을 홍보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콘텐츠입니다. 독서를 통해 마음의 양식(糧食)을 쌓는 도서관을 점심 메뉴인 양식(洋食)으로 치환한 발상이 반전의 아이러니를 가져오며, 흥미를 자극합니다. 여기에다 담당 공무원의 익살스러운 캐릭터는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 인원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 기준은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일 경우입니다. 다만, 기준을 통과한 인원이 700명 미달일 경우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제1차 시험은 오는 5월 4일, 제2차 시험은 오는 8월 10일, 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오는 3일부터 사흘간 알뜰교통카드시스템 안정성 확대를 위한 개선 작업에 나섭니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현재 112만 명으로 지난해에만 무려 60만 명이나 급증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 개인별 대중교통 이용내역이나 이동거리 정보의 수집·처리·정산 등 다양한 작업 수행량이 늘고 있어 알뜰교통카드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시스템 개선 작업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접속 속도 개선 등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지는 한편, K-패스

다음 달 5일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이 실시되는 등 정부와 금융권의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가 본격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은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 사업자에게 모두 1.36조 원 규모로 환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습니다. 1인당 평균 73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올해 분기별 환급 예정액 0.14조 원을 합산하면 모두 1.5조 원의 이자를 소상공인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초 환급은 다음 달 5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며, 환급 이전에 거래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고,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 조치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MOU'의 후속사업 일환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

2023년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경남 진주시와 경남 밀양시, 경남 함안군, 인천 동구가 각각 1위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전년 대비 교통문화지수 개선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광역시·도의 경우 광주광역시, 시·군·구는 충남 청양군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31일 발표한 전국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교통문화지수는 2023년 79.92점으로 전년 79.69점 대비 0.23점 높았습니다. 특히 운

금융감독원이 31일 신용카드 이용 관련 4가지 유의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의 거래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어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A씨는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한 광고서비스가 광고업체의 폐업으로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일반 소비자와 달리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할부거래법의 항변권 행사에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할부계

필자는 최근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 하노이, 하롱베이를 여행차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은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경제적으로 한국과 가장 밀접한 국가입니다. 삼성을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할 뿐 아니라 수출입 비중이 큰 나라입니다. 중국과 접경을 이루며 위도상 북쪽에 위치한 하노이, 하롱베이 지역은 베트남 내에서도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3박 5일 동안 내내 겨울옷을 챙겨입어야 할 정도로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 도로마다 소나타, 모닝 등 현대기아차 질주 한밤중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에 도착해서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돈 줄이 마른 상황에서 자산을 맡기고 자금을 융통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주택경기 부양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전체 ABS발행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2023년 ABS 등록발행 실적을 보면, 발행금액은 66.1조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50.2%(22.1조 원) 증가했습니다. 기관별 발행금액은 주택금융공사(MBS) 37조 원, 금융회사 20.9조 원, 일반기업 8.1조 원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가 1기 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 등 9곳에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30일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군포 등 1기 신도시 5곳에 센터를 설치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일반 재개발&midd

A씨는 대부 중개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대부업자에게 10만 원을 일주일 뒤 20만 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해 다른 불법대부업자에게 빌려 상환하다 보니 대출금은 25군데 600여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채무를 갚지 못하자 불법 대부업자는 A씨의 지인을 밤낮으로 협박했고, 결국 A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됐습니다. A씨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5,214%로 법정 최고금리 20%를 훨씬 초과한 수준입니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서울시·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이 2

오는 31일부터 302.7만 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연매출 30억 이하 PG(전자지급결제대행) 하위가맹점 170.9만 개, 개인택시사업자 16.5만 명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0.5~1.5%)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이날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합니다. 또한 2023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