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죄가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 규탄 집회에 참여해 계엄령과 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 23명을 직권으로 재기한 뒤 '죄가 안됨'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선처를 해준다는 의미인 반면, '죄가 안됨' 처분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돼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처분입니다.

보행로를 따라 상가 건물 옆을 지나가는 중년 여성 2명. 세탁소 점포 앞을 지나는 순간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희뿌연 연기가 사방을 뒤덮습니다. 연기가 걷히고 난 뒤의 모습은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아수라장입니다. 오늘(13일) 오후 3시쯤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상가 외벽에 설치된 보일러관이 폭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주변을 지나치던 보행자 1명이 폭발 잔해물에 맞아 발목이 골절됐고 다른 2명은 놀라 쓰러지면서 찰과상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기부금 일부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감사원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의 기부금을 전직 사장과 비상임이사 등이 관련된 단체의 행사에 기부한 사실을 적발하고, 주의 조치 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기부금을 집행하면서 행사 계획서 등을 검토하지 않고, 별도의 정산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감사원의 지적 내용을 수용하고, 앞으로 별도의 기부금 관리규정을 마련해 같은 사례가 발생

한국농어촌공사가 일부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의 기부금을 전직 사장과 비상임 이사 등이 관련된 단체의 행사에 기부한 사실을 적발해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4차례의 외부 행사에 기부금을 집행하면서 행사 계획서 등을 검토하지 않고 별도의 정산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5·18 42주년 국가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18 기념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참석했고,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만 참석했습니다.

전남 장성군이 노인회관을 무허가로 건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장성경찰서는 장성군 노인회관 건립사업을 과정에서 부당 행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성군은 지난 2018년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장성읍의 한 제재소와 땅을 매입한 뒤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공사가 70%가량 진행된 지난해, 갑자기 사업을 노인회관 신축사업으로 변경하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업

5·18 민주화운동 관련 3개 사단법인의 공법단체 전환이 완료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5·18민주유공자 설립준비위원회가 지난 11일 회장을 선출하고 보훈처의 승인을 받은데 이어 법원 등기 절차를 모두 마쳐 공법단체로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와 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올해 3월 각각 공법단체로 출범해 5·18 3단체가 모두 공법단체가 됐습니다. 5·18 3단체의 공법단체 전환으로 보훈처 산하 공법단체는 모두 17개로 늘었습니다. 공법단체는 관련 유공자와 유족의 복지, 단체의

장성군이 노인회관을 무허가로 건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장성경찰서는 장성군 노인회관 건립사업을 놓고 부당 행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성군은 지난 2018년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장성읍의 땅을 매입한 뒤 공사를 진행하다 지난해 의회의 동의 없이 노인회관 신축 공사로 변경했습니다.

【 앵커멘트 】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던 지 42년이 흘렀지만 발포명령 여부나 행방불명자의 신원 등 여전히 감춰진 진실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오늘 2년간 이어졌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가장 큰 숙제는 발포명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위는 당시 제3공수여단장이 현장에서 허공에 권총을 발포하는 등 현장 지위를 했다는 진술을 새롭게 확보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발포명령에 따라 계획적인 사격을 했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당시 제3공수여단장이었던 전두환 씨의 최측근 최세창 씨가 광주역 인근에서 허공에 권총을 발포하는 등 현장 지휘를 했다는 진술을 새롭게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계엄군은 광주역 인근 건물 옥상에 M60 기관총을 배치해 시위대와 주택, 상가 등에 발포하면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 지휘관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발포가 군 혹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계획적으로 이

광주광역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취업을 미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 등 두 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광주시 산하기관 채용을 미끼로 피해자 6명에게서 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범인 A씨는 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직접 속였고 공범 B씨는 피해자 모집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가운데 한 명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에게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3부는 5·18 당시 고초를 겪은 시민 5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5명에게 각각 4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정부는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보상법에는 신

5.18 당시 계엄군에게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3부는 5.18 당시 고초를 겪은 시민 5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 5명에게 각각 4천만 원에서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5.18 당시 계엄군이 쏜 총에 맞거나 폭행, 구금, 고문 등을 당했다며, 지난 2018년 12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철거 규정을 위반한 감리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광주 남구청은 광주 봉선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공사 해체 감리자를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은 지난달 14일 광주 남구 봉선동 장미아파트 상가 건물 철거 중 건축 잔해가 떨어진 사고와 관련, 해체계획서의 순서가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당초 해체계획서에는 3층 천장 슬라브와 3층 벽체, 3층 바닥 슬라브 순으로 철거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벽체를 제거하지 않고 바닥 슬라브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철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지자체가 해체 감리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 남구청은 봉선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철거 당시 해체 계획서와 다른 방식으로 건물을 철거한 사실을 적발해 해체 감리자를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4일 광주 남구 아파트 재건축 철거 공사 현장에서 건축 잔해가 떨어진 충격으로 안전 울타리가 기울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생후 2개월 된 신생아를 학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딸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친엄마인 27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의 신생아는 지난달 중순부터 구토 증상을 보여 지난 3일 아동전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결과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가 뇌출혈 진단을 받은 것에 대해 아동 학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1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오후에 5~10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0~27도 분포를 보이며, 어제와 비슷하거나 1~2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광주·전남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출근길 전남 남해안 일부 지역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오전 9시쯤 대부분 그치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0.1mm 이하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화순 12도, 나주 13도, 광주 14도

오늘 광주 전남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출근길 전남 남해안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오전 9시쯤 대부분 그치겠으며, 강수량은 0.1mm 이하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화순 12도, 나주 13도, 광주 14도, 목포 15도 등 12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목포와 여수 22도, 광주 27도 등 22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2~3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는 광주 전남 모두 좋음 수준이며, 바다의 물결은 0.5m로 낮게 일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고(故) 박관현 열사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7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오는 7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5.18 유공자 6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6건도 오는 6월과 7월에 광주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은 916명으로, 청구한 피해보상액은 943억여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앨케이비앤파트너스에 따르면, 고(故) 박관현 열사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7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오는 7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다음 달 23일과 7월 7일에도 5·18 유공자 6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6건이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선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는 과거 지급된 5·18 보상금이 '신체적 손해'에만 해당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이뤄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