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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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단독 의결'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연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가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립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늘(21일)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정 변호사,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등학교·반포고등학교 교장,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등이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 교육위 의원들은
    2023-03-21
  • 박홍근 "대일 굴욕외교 바로잡겠다..국정조사 검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신(新) 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내주고 일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청구서가 몇 개인지 모르겠다"며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부터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 외교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2023-03-21
  • 주호영 "野, 민주주의 절차 파괴..총선서 의석 회수 부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교육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었는데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시간 자체를 우리 당에 통보하지 않은 채로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어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조정위를 열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 실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2023-03-21
  • 광주군공항특별법 4월 심의..통과 '촉각'
    광주 최대 현안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다음달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달 21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심의했지만 국비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 등에서 이견을 보여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쟁점 조항 조율을 거쳐 다음달 5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심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반면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과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은 내일(21)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23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2023-03-20
  • 한일정상회담 '빈손' 논란에 "자칫 식민지배 합법화 용인 우려"[백운기의 시사1번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우리 입장에서 '빈손 외교'에 불과하단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자칫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용인할 꼴이 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윤경호 전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오늘(20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 제3국의 노동자들에게는 이미 배상하고 사과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위원은 "그런데 조선인의 경우에는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지금까지 줄곧 주장하는 한반도에 대
    2023-03-20
  • 박홍근 "내일까지 진전 없으면 쌍특검 추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른바 '쌍특검' 도입과 관련해 "내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진전이 없으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0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내일 법사위까지는 특검법 처리 합의를 위해 인내하며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심사를 거부하고 방해한다면 달리 방도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법사위가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나서겠다는 최후통첩으로 풀이됩니다. 박 원내대표
    2023-03-20
  • 여야 청년 정치인 "선거법 개정 결의안, 무늬만 개혁"
    여야 청년 정치인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이 지난주 금요일(17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2소위가 의결한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기득권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진행되는 무늬만 개혁 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소위는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지난 17일 의결했습니다. 3가지 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입니다
    2023-03-20
  • 주호영 "민주당, 힘으로 밀어붙이면 총선서 '폭망'"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에게서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20일) 최고위 회의에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참패한 것은 국민들이 더 이상 민주당이 하는 방식을 거부하겠다는 확고한 표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였던 임대차 3법, 공수처법, 이런 법들의 실패가 분명히 드러났고, 거기에 대해 국민 심판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제
    2023-03-20
  • 정개특위 3개안..지역은 어떤 영향?
    【 앵커멘트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제 개편안을 3개로 압축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 정수를 50명 늘려 지역성과 비례성을 확보하는 2개 방안과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1개 안이 발표됐습니다. 각 방안에 따라 광주·전남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국회 정개특위가 의결한 선거제 개편안은 cg/소선거구제 기반의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기반의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입니다. ▶ 싱크 :
    2023-03-17
  •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 3개로 압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3가지 안은 △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전체 국회의원은 350명으로 늘어납니다. 병립형은 지역구 선거
    2023-03-17
  • 이병훈 "5·18 모욕..김재원 사퇴·김광동 해임"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이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사퇴와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집권당 수석 최고위원이란 자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대통령이 임명한 진실화해위원장은 '5.18 북한 개입설'을 다시 꺼내 들었다"며 이들의 사퇴와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김재원, 김광동 같은 자들의 망언을 단죄해야 하는 이유는 진실규명의 희망을 짓밟고, 살인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
    2023-03-16
  • 한일 정상회담..尹 "경제안보대화 출범, 지소미아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되는 해"라며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
    2023-03-16
  • 尹-기시다 '셔틀 외교' 공감 "새 시대 위해 함께 노력"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16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재개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확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기회가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일 정상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셔틀외교를 재개하는 데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양국 협력을 위해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2023-03-16
  • 민형배 "국회의원이 선거제도 개편?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들은 100% 이해당사자라며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제안했습니다. 민 의원은 오늘(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후 2시부터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린다. 선거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참여는 못한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낸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일일수록 주권자가 주체라야 한다. 게다가 현직 국회의원은 (선거제도 개편의) 100% 이해당사자"라며 "'고양이에게 생선 맡
    2023-03-16
  • 尹 방일 '오므라이스 논란'에 "외교는 상대적인 것..지켜봐달라"[백운기의 시사1번지]
    일본 전범기업이 빠진 강제징용 정부 해법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에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성과 없이 '오므라이스 만찬'만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해 일본을 방문하는 만큼 응원하고 성과를 지켜봐야 한단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16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외교는 상대적인 것이다. 만약 일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전혀 기대치에 맞지 않는 어떤 반응을 보인다면 우리도 또 반응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2023-03-16
  • 박홍근, 방일 尹 향해 "일본 사과와 해법 끌어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16일) 일본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번 방일이 대통령의 추억 여행으로 끝나선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방일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진정된 해법을 끌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은 2011년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가 제안한 합의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퇴했다"며 "제3자 변제 안은 일본 전범 기업이 12년 전 스스로 (합의안에)
    2023-03-16
  • 김회재 "전라선 SRT, 올해 추석 전 운행 전망"
    수서발 고속열차인 SRT 전라선 운행이 올해 추석 전에는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15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고 하계 성수기 이전에, 늦어도 추석 전에는 SRT 전라선 운행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SRT는 경부선과 호남선만 운행되고 있어 전남 동부권 주민들은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만 이용하는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2023-03-16
  • 김철근, 김재원 5·18 발언 논란에 "이준석 '양두구육'에 징계..윤리위 뭐하나"[백운기의 시사1번지]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반대한다는 발언으로 거센 비난을 사고 있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관련해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에 나서야 한단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은 오늘(15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과거 이준석 당 대표가 '양두구육'이라는 단어로 윤리위 징계 1년을 받았다"며 "5·18 폄하는 대통령 공약, 정치적 의도와 정반대의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실제 총선 때 우리에게 했던 엄청난 악영향, 그리고 5&
    2023-03-15
  • 김기현-이재명 회동 "궁극의 목표는 민생", "국민 삶 지키는 경쟁"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5일) 회동을 갖고 민생을 위해 경쟁을 하자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 대표를 예방하고 "정당의 추구 가치가 다르고 방향도 다를 수밖에 없지만 궁극의 목표는 민생 잘 챙기고 국민 잘 살게 하고 나라 부강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 지키는 기본 문제에 늘 마음 같이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관련 입법 관련해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3월 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결단에 감사하다. 당 대표로서 책임 다하기 위해 대
    2023-03-15
  • 김재원 5·18 발언 의도는? "아스팔트 우파 지지 끌어당기기"[백운기의 시사1번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발언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발언이 지지 기반을 결집시키기 위한 의도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주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과 관련해 "그건 불가능하다. 저도 반대한다. 전라도에 대한 립서비스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 때 서울 중랑을 경선에서 탈락했는데, 이제 최고위원이 된 만큼 본인이 원하는 경북 상주 출마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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