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직접 충돌하지 않았지만, 놀라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월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시장 주변으로 교통이 혼잡한 서울 중구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75살 B씨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에 서 있다가 차 한 대를 보낸 뒤 무단횡단하려 튀어나왔다가 뒤에 오던 41살 A씨가 몰던 차량과 마주쳤습니다. A씨의 차량을 보고 깜짝 놀란 B씨는 뒷걸음질하다 넘어져 오른쪽 팔뚝뼈가 부러지는 전치

월요일인 14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무더운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등 전국 낮 최고 기온은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보됐으며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5∼30㎜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 한때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밤부터는 강원 영동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광주를 찾은 독일 잼버리 여성 대원이 숙박업소 업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오후 6시 50분, 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새만금 잼버리 독일 대원인 A씨가 모텔 업주 67살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B씨를 폭행·방실침입 혐의로 임의동행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잼버리 공식일정을 마치고 동료 대원들과 함께 광주를 찾은 A씨는 방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허락도 받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온 B씨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팔

정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재계에서 사면 요청 목소리가 이어졌던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사면·복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는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 전 원장을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날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문 전 대통령은 출석 요구 아닌 서면 조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대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1일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LH는 최근 무량판 부실시공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철근 누락 단지 5곳에 대해 '경미하다'고 판단해 임의로 제외한 사실이 이날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LH #원희룡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이 보도전문채널 YTN의 방송 사고에 대해 고소·고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사고에 대해 YTN 측은 스태프간 지시 미이행, 기술적 오류, 교대 시간 등을 운운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는 이러한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와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 등 모든 가용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조정실 등에 장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다수의 방송 전문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서울에서 K-POP 공연을 마지막으로 12일 동안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11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폐영식과 함께 K-POP 공연에는 43개국 4만여 명의 잼버리 대원들이 모인 가운데 K-POP 스타들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아흐메드 알헨다위 세계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은 환송사에서 "여러분은 시련에 맞서고 이것을 오히려 특별한 경험으로 바꿨습니다. '여행하는 잼버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라며 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폐영사에서 "대회 기간 내내 기후변화로 인한 유례없

지난 9일 순천에서 교통사고가 난 잼버리 참가자는 대원이 아닌 운영팀으로 확인됐는데도 안전 주무부처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잼버리 정부비상대책반 간사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스위스 대원들이 왜 순천에 가게 됐는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해 사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리핑 뒤 이동욱 행안부 대변인도 기자들에게 "스위스 대원들이 원래 당초 목적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보고

약물을 복용하고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친 혐의를 받는 20대 운전자가 11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28살 신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

국방부는 11일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는데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박 전 수사단장의 오늘 수사 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병대사령부도 기자단에 문자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철근 누락 책임을 물어 임원 4명을 의원면직 처리했습니다. 이 사장은 11일 박철흥 부사장, 하승호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신경철 국토도시개발본부장, 오영오 공정경영혁신본부장을 오는 14일 자로 의원면직 처리했습니다. 앞서 이 사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며 전체 임원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LH 임원은 총 7명으로, 면직된 4명을 비롯해 이 사장과 염호열 상임감사위원, 박동선 지역균형발전본부장 등입니다. 이 사장은 본인의 거취를 정부 뜻에

순천에서 교통사고가 난 잼버리 참가자는 대원이 아닌 운영팀으로 확인됐는데도 안전 주무부처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잼버리 정부비상대책반 간사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서울 중구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스위스 대원들이 왜 순천에 가게 됐는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하면서 사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욱 행안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스위스 대원들이 원래 당초 목적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되

정현복 전 광양시장의 측근 비리를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한 광양시 간부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경찰 수사를 받자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 광양시청 국장급 공무원 A씨와 B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정현복 시장 시절인 2021년 시장 측근이 소유한 땅을 주민자치센터 부지로 선정한 것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담당 직원들에게 자료 삭제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시민단체는 "주민센터를 짓겠다며 건물값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 앵커멘트 】 순천에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스위스 운영팀이 탑승한 버스와 시내버스가 충돌해 13명이 다쳤다는 소식. 어제(9) 전해드렸는데요. 알고보니 잼버리 스위스 운영팀의 불행은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천명이 넘는 스위스 학생 대원들은 서울로, 운영팀은 순천으로 배치됐는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운영팀이 강하게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조기 철수한 스위스 운영팀은 지난 8일 밤 11시쯤 순천에 도착해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관리해야

【 앵커멘트 】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해외 대원들이 탄 버스가 순천에서 빗길에 미끌어 진 시내버스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챔버리 대원 8명과 버스 탑승객 5명 등 13명이 다쳤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관광버스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전면 유리는 산산조각이 났고, 범퍼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제 낮 12시 46분 순천시 서면 운평리 국도에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스위스 대원 38명이 탄 버스와 순천 시내버스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 싱크 : 목격자 - "시내버스가 미끄

【 앵커멘트 】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해외 대원들이 탄 버스가 순천에서 빗길에 미끌어 진 시내버스와 정면충돌했습니다. 챔버리 대원 8명과 버스 탑승객 5명 등 13명이 다쳤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관광버스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전면 유리는 산산조각이 났고, 범퍼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늘 낮 12시 46분 순천시 서면 운평리 국도에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스위스 대원 38명이 탄 버스와 순천 시내버스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 싱크 : 목격자 - "시내버스가 미끄러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들이 탑승한 버스가 시내버스와 충돌해 대원 일부가 다쳤습니다. 9일 낮 12시 45분쯤 전남 순천시 서면 운평리 도로에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스위스 대원 38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한 시내버스와 정면 충돌해 스위스 대원 3명과 시내버스 탑승자 등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경상을 입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원들은 대체 버스에 옮겨 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스위스 잼버리 버스에는 청소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가 여름 성수기를 맞아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15일까지 거문·백도와 특별보호구역 등 국립공원 유·무인도서를 돌며 야영과 샛길 출입 등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단속할 계획입니다. 야영과 출입금지 위반시 과태료는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으며 흡연은 6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일터 휴게실에서 코를 곤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의 흉기에 찔려 숨진 40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광주광역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흉기에 찔려 숨진 A씨의 유가족이 낸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새벽, 휴게실에서 잠을 자다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 20대 B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