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3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위법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송영길 전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돈 봉투 의혹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별건 수사로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송 전 대표 측은 의견서에서 “검찰은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한 중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팔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3일 경남 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지역 한 중학교가 소속 남학생 한 명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친구에게 판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학교가 지목한 남학생이 얼굴 사진을 합성한 여학생은 4∼7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성 사진을 사고판 것으로 알려진 학생 2명은 교실에서 분리조치돼 따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로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건의 사업장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산업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사회봉사 3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산업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B씨는 독성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소속 직원 16명이 급성 간염 피해를 봤습니다. 재판부는 "

고장 차량을 수습하던 안전순찰원이 졸음운전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밤 11시쯤 경기 안양시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삼성산터널 안에서 40대 남성 A씨가 BMW X7 SUV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A씨는 도로 관리 주체인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의 안전순찰원이었습니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고장 차량을 수습하던 중으로 차량 통제를 위해 설치한 고무 안전고깔을 수거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차량 운전자는 "운전 중 졸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를 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특수활동비 활동 지침을 국회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법무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지침 공개 요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특활비) 80억 원 정도가 총액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 국가재정법 위반이고, 현금 사용을 자제하라는 기획재정부 지침에도 맞지 않는다"며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금의 용도에 맞게 관리되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 오기

헤어진 동거녀를 찾아가 성폭행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부산의 한 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동거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이후 유사 강간과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A씨는 우발적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가 자신의 대마초 흡연 장면을 목격한 유투버에게 대마초를 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엄 씨는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 있는 숙소에서 유튜버 A씨와 일행 B씨, C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엄 씨와 일행은 지난 1월 21일 LA 숙소의 야외 테이블에 둘러앉아 궐련 형태의 종이에 싸인 대마초를 흡연했습니다. 엄 씨는 콘텐츠를 찍으러 왔다가 자신의 대마초 흡연 장면을

의뢰인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직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58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도 부과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19년 6월23일 의뢰인의 딸 A씨를 한강공원으로 불러내 성추행했고 같은 해 7월 17일까지 6차례나 지속했습니다. A씨의 부친은 중견기업 회장으로, 김 변호사는 이 회사의 법률 분쟁에 관한 자문과 소송 대리를 위임받아 수행했습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남고생 2명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1일 대전중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3 학생 A군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찍은 영상을 공유받은 혐의를 받던 다른 남학생 1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불입건했습니다. 지난 8월 학교 측은 이들의 범행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1일 울산지방검찰청은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질의를 반송하고 답변 요구에 불응한 혐의(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지난해 10월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감사원법상 자료 제출과 출석 조사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알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임 의원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도 원심 재판부가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의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법관기피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이 접수된 지 9일 만입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인과 상의해 재판받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기피 신청하기로 했다"며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청조 씨에 이어 전 씨의 모친도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31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남 씨의 의사에 반해 수차례 연락한 전 씨의 모친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전날 밤 11시 50분쯤 "전청조의 엄마라는 사람이 전화를 수십통 걸었다"며 "대화하자고 카카오톡과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피신고인은 당일 낮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남 씨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 소유자 등

자신의 연인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2일 밤 11시 10분쯤 서울시 상계동의 한 아파트 공터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다친 남성이 도망가자 아파트 화단 인근에 흉기를 버린 뒤 현장을 벗어났다가 사건 발생 40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채 CCTV가 없는 아파트 공터로 피해 남성을 불러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이 남성과

'동명이인'을 기소한 검찰의 실수가 비상구제절차를 통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실제 폭행사건으로 약식기소될 대상은 B씨였으나 검사가 피고인과 이름이 같은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법원은 검찰의 청구대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는데, 법원의 약식명령에도 A씨의 인적 사항이 그대로 기재됐습니다. 그런데 A

인천 앞바다에 아내를 빠뜨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이유로 가정불화 아닌 외도 때문”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빠진 곳의 수위가 높지 않자 더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두 손으로 들어야 하는 큰 돌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곽 전 의원과 아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에 대해 2021년 4월 아버지 곽 전 의원과 공모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5억 원(세전 50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뇌물)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여제자와 술을 나눠 마신 뒤 성폭행한 기간제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30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8살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피해 학생과 소주 5병을 나눠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영남 의원의 수도권 출마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중진 험지 출마론에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 위원장은 '개인 의견'이란 전제를 달아 "영남의 스타들,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서울 험지에 와야 한다"며 중진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주장은 당내 비영남권 인사들로부터 지지받고 있습니다. 영남권 중진들의 험지 출마 자체가 '국민의힘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를 줘 수도권·중도층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영남권 의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고

역주행·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지키지 않은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타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13일 오전 0시 6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역주행하는 B씨의 차량과 일부러 충돌해 합의금 명목 등으로 7,71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후 2020년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