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5일에도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김 의장이 최종 중재안까지 제시했지만, 여당이 수용 보류 의사를 밝히며 사실상 이번주 처리가 어렵게 됐습니다. 김 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낮춰 24%로 하자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를 '초(超)부자 감세'라며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시 출연기관들이 한 해 동안 쓰고 남은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 편성하던 관행을 깨고 전액 반납토록 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관련법상 출연기관의 불용 예산은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해 그동안 불용 예산을 차기 년도 세입으로 잡고 다시 쓰던 관행을 파기하고 전액 반납토록 조치했습니다. 올해 운용비와 사업비 중 불용 예산이 남은 광주시 출연기관은 10곳으로 금액은 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앵커멘트 】 현 정부의 지역정책을 이끌어 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내년부터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확대 개편됩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 주목할 부분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국세와 심지어 상속세까지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무엇보다 관련된 특별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국의 지역민영방송에서 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민방공동취재단 이선학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주목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만배씨의 수백억 원대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김씨 측근 2명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정치권과 법조계 이슈 읽어주는 변호사, 손금주 전 의원과 관련 얘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손금주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손금주입니다. △유재광 앵커: 대장동 수사 얘기는 좀 뒤로 하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른바 '문 케어' 파기 방침을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해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며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건강보험 개혁을 '정상화'라고 표현한 윤 대통령은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일 년에 병원을 수천 번 다니시는 분이 있다. 또 고가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증액 없이 2023년 본예산을 의결한 광주광역시의회에 재차 유감을 전했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15일) 간부회의에서 "어제(14일) 시의회 의결이 있었습니다만,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옳지 못했던 점을 느꼈고 그 점은 심히 유감스럽고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를 향해 "증액이 없었다는 점을 말하며 쪽지 예산은 없었다고 당당히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컸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코 쪽지 예산이라든지, 우선순위 심의 없는 예산이 편성돼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인 1%p 인하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같은 결단을 내렸다는 말씀 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민생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윤핵관' 내부에 분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15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라며 (권성동, 장제원 의원이) 봉합을 시도하셨지만 일단 여러 가지 이유로 갈라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변인은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출마하니까 아마 장제원 의원한테 러브콜을 많이 보내실 것 같다. 근데 이미 한 번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봉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인다"며 김진표 의장이 제안한 '최종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15일) 오전 김진표 의장은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낮춰 24%로 하자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의장은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국민의힘 안에 더해 이를 유예 하자는 '1차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이후 오늘 김 의장은 "단 1%p만이라도 인하해 글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2차 중재안'을 제안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낮춰 24%로 하자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p만이라도 인하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하는 마중물로 삼으면 어떻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경우 지방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

광주광역시의회가 14일 본회의를 열고 광주광역시가 제출한 2023년 예산안 중 증액 없이 2,090억 원을 삭감한 7조 2,535억 원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은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서 다시 협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당장 지원이 시급한 분에게는 추경이 의미가 없다"고 부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김광주 부시장은 “일례로 광산구의 시설하우스 분들이 유류가격 인상 때문에 전기 난방으로 교체하는 것을 제시했는데 이번에 전액 무산됐다&rdquo

광주광역시의회 박희율 예산결산위원장이 14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집행부의 증액사업 ‘부동의’는 상임위를 무력화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희율 예결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전문가들인 집행부 실·국장 등이 동의한 증액예산 사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집행부가 ‘부동의’한 것은 사실상 강기정 시장의 결정이며,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과 상임위 예산안 심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등 자르고 5등 대학 보내려고 하는 순간 그게 자기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차기 전당대회 룰 변경 움직임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전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식선에서는 어떻게 입시제도를 바꿔대도 결국은 대학 갈 사람이 간다. 그런데 정말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 입시제도를 바꾸면 문과생이 이공계 논문 쓰고 의대 가고 그러면서 혼란스러워 진다"고 적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사례를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해 “같은 학번 같은 세대, 정치권에서 운동권 다음 세대의 역할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한동훈 장관의 등장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지 기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14일 KBC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 “법사위에서 본 한동훈 장관은 단호하고 언어선택이 정무적으로 굉장히 탁월하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며 “앞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어떤 정치를 할지 기대된다&rdq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패널 100명을 초청해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생방송 회의를 진행합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15일)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100분 동안 생중계되는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생방송 형식으로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공개되는 것은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날 열리는 회의에는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국민 패널 10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회의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