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가 사용됩니다. 국회는 오늘(8일) 본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 0세를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

천정배 전 의원이 지역 불평등 극복을 위해 지방상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정배 전 의원은 오늘(8일) 광주희망포럼 등 4개 단체가 공동 개최한 초청 강연회에서 "전국적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로 지방상원제를 통한 국회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상원제는 별도 선출 없이 각 지역별 인구비례로 대표를 파견해 상원을 구성하고, 현재 국회는 하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방식은 독일 상원인 연방참사원에서 쓰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실상 언론에 대놓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날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문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 '문 전 대

광주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 저수율이 30%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광주광역시의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은 오늘(8일) 광주광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의를 통해 "광주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가뭄에 대비해 지하수 개발사업과 관로 정비사업 등으로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만큼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행안부에 96억 원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교부된 금액은 19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만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대응 기조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40% 안팎까지 회복된 것에 대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그래도 최악의 대통령인 것에는 변함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오늘(8일) KBC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대해 “그것은 잠시 그렇게 볼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이라며 “최악이다. 그래도 최악의 대통령이고요”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러 비판에도 불구

국민의힘 의원 65명이 참여한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차기 총선의 공천을 위한 '친윤 공감'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오늘(8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국민공감'의 대장이 누구냐는 질문에 "장제원 의원이라고 본다. 이철규 의원이 간사 역할하고 있는데 이철규 의원보다는 장제원 의원이 힘이 좀 세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장 소장은 "(국민공감에) 참여하지 않은 50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생각일까. 지금은 어쨌든 '친윤들한테 잘 보여야 다음번 공천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할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의 정부 여당안을 수용했습니다. 다만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여야 합의기구를 여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대상 품목 3개 확대' 등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모두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국토위 최인호 간사는 "내일 법안 소위에서 품목 확대가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이후 국회 절차에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신청된다든지, 법사위에서 계류되면 2주 정도 후에 법안이 일몰되는 상황을 맞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들의 최종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여당에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생 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라는 우리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639조 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5조 1천억 원을 감액해야 하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자신들 정권 때 했던 방만 예산을 반성하기는 커녕, 그런 기조를 이어가자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8일)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건전재정을 만들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정부 예산안의 평균 감액 규모가 5조 1천억원이며, 이번에도 국회가 비슷하게 감액한 뒤 이 규모에 맞춰 다른 사업들을 증액하자는 주장을 편다고 주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초대석’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과 함께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기현 의원: 반갑습니다. △유재광 앵커: 많이 바쁘시죠? ▲김기현 의원: 조금 바쁩니다. △유재광 앵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하고 단독 관저 만찬. 정치인으로 처음 단독 만찬이어서 장안의 화제가 됐었는데. 이거는 물어봐도 답변 안 하실 거죠. 못 하시는 거죠? ▲김기현 의원: 저는 그걸 제가 발설한 적이 없었는데 어디에서 나가서 보도가 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남동 사저에서 단독 만찬을 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저희들이 여당이 된 마당에 대통령과 자주 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오늘(7일) KBC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 지난달 30일 대통령과 독대 만찬에 대해 “저는 그걸 제가 발설한 적이 없는데 보도가 다 되는 바람에 아주 곤혹스러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만남 경위 등에 대해선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당대표 차출설에 대해 "장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실상 거리를 둔 데 대해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오늘(7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서 "(한 장관의 발언이) 가능성을 0%로 만들지는 않은 것 같다. 당장 이걸(당대표 출마)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언급"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윤핵관, 한동훈 장관과 이 문제가 정리된 것 같지 않다. 아직 완전히 어떤 방침이 선 것 같지는 않다. 한 장관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 방안으로 해임건의안 처리를 선택했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7일) 오후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 장관에 대한 문책 방식을 해임건의안으로 할지 탄핵소추안으로 할지를 두고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원님들께서 이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으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께서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진행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자신을 견제하기 위해 전당대회 룰을 바꾸려고 하는 당내 움직임에 대해 '삼류 코미디'라고 직격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일단 전당대회 날짜가 정해지고 전당대회 룰이라도 정해지고 그러면 제 결심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 대표가 돼서 우리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변화와 혁신을 꼭 좀 이끌어 달라' 이런 주문이 상당히 많았다"며 "고민이 끝나면 출마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힐 때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내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의 이른바 국민의힘 대표 차출설에 대해 “법무부장관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주변에 불쾌감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저는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다면 국민의힘에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나쁠 게 없다”고 냉소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6일 KBC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이라는 거 외에는 지금까지 사실 보여준 게 없다&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