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행안부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이성만, "애초에 불법적인 시행령 개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2023년 경찰국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지난 9일 개최한 국회 예산 소위에서 "행안부 경찰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안이 예산 소위에서 의결됐습니다. 2023년 정부예산안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은 기본경비 2억 900만 원과 경찰국에 배치되는 행안부 직원 3급 1억 2,000만 원, 4급 1억 400만 원, 5급(2명) 1억 7,000만 원 총 4명의 인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