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주년 5·18 기념식을 맞아 여야 정치인들이 앞다퉈 광주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기념식이 끝난 뒤 국회에서 후속 조치는 조용하기만 합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5·18 기념식을 앞두고 야당에서부터 개헌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에 정치권 누구도 이견이 없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나서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5·18 기념식이 끝나고 개헌 논의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깁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과 여당이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할 뿐, 개헌을 위한 특위 구성 등 직접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싱크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헌법 전문 수록 외에 다른 이슈들까지 논의가 이어지다 보니, 여야 합의는커녕 협의를 시작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야권에서 요구하는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대통령 4년 중임제까지 포괄하는 논의가 시작되면서, 개헌 자체에 접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 싱크 : 이석현/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
- "문재인 정부에서도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까지 마련했지만, 개헌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주장들이 중구난방으로 나와 갑론을박하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 채상병 특검법 등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고되면서 정치권의 대화 가능성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형길
여야 모두 동의하고 요구하고 있지만, 앞장서 행동하는 정치인들은 보이지 않아 22대 국회에서도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녹록 않아 보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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