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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면직에 방통위 ‘3인 임시체제 전환’
    한상혁 위원장이 30일 면직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당분간 3인 임시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밝힌 가운데 다음 달 새 위원장 후보가 지명되면 방통위는 인사청문회 준비 상황으로 전환돼 최소한 2∼3달은 임시 체제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이 면직되면서 현재 남은 방통위원은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이상인 위원과 야권 추천 인사인 김현 위원 등 3명입니다. 김효재·김현 위원 임기는 8월 23일까지이며, 이상인 위원은 최근
    2023-05-30
  • 새 대법관 후보, 윤준·서경환·손봉기·엄상필 등 8명 압축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 서경환(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청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권영준 (53·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중앙선거관리위원), 신숙희(54·25
    2023-05-30
  •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보고..民 내홍 '격화'
    【 앵커멘트 】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12일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는데, 가부를 놓고 친명과 비명의 계파 갈등이 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당시 송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의원들에게 6,000만 원을 살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2023-05-30
  • 광주 군공항 특별법 뭐가 문제길래?..대구 특별법과 비교
    【 앵커멘트 】 '쌍둥이 법'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 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이 나란히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입법 취지와는 달리 광주법이 대구법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형길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 기자 】 가장 큰 차이는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입니다. 대구 신공항의 경우 공항이 생기면서 이주해야 하는 지역민들에게 직업훈련과 대체 토지를 알선해 주는 등 생계지원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주정착지원금 세대당 1,500만 원 생활안전지원금 1인당
    2023-05-30
  • 尹 지지율 40%대 회복 상승세, 호남선 '하락'..이유는[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0%대 지지율을 회복했다는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눈에 띄는 건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전반적인 상승세 국면을 보이고 있음에도 광주·전라, 호남에선 전 주에 비해 오히려 더 빠졌다는 여론조사도 있다는 점입니다. '여의도초대석'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통령 지지율 얘기에 앞서 어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욱일기를 달고 부산항에 들어와서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이 한
    2023-05-30
  • 尹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2023-05-30
  • '간호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법안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30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끝내 폐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석 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2023-05-30
  • "尹, 일본 군국주의 눈감아?..文 정권, 욱일기 입항 숨기고 한일관계 파탄"[여의도초대석]
    욱일기를 단 일본 자위대함이 부산항에 입항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자존심을 짓밟았다. 일본 군국주의마저 눈감아주려 하나’라고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자위대 함정들이 욱일기를 게양하고 입항했었다”라고 맞받아치며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오늘(30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국민 입장에선
    2023-05-30
  • 국민의힘 전남도당 마늘 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 정부에 건의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오늘(30일) 전남지역 마늘 수요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남도당 김화진 위원장은 올해 마늘 생산량이 평년 대비 대폭 증가해 수확기 6월을 앞두고 소비 부진과 전년도 재고 누적, 가격 하락으로 시름에 잠긴 농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특히 4월 말 기준 2022년 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은 1만 4천 톤으로 조만간 소진되지 않으면 가격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마늘 수매 비축 확대와 시장
    2023-05-30
  • 장예찬 “조국 참 구질구질..조민 문제 없으면 정경심 재심 신청하든지”[여의도초대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북콘서트에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거듭 딸 조민 씨 때문에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법원 판결문과도 배치되는 너무도 파렴치한 발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오늘(30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부모 '빽'이 없는 이름 모를 누군가가 대입에서부터 의전원 입시에까지 조민 씨에게 밀린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니겠냐"며 "조국 전 장관에게선 반성과 자숙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직격
    2023-05-30
  • 송갑석 의원 "5·18 헌법전문수록은 민주당엔 10점, 국민의힘은 90점"[국민맞수]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헌법개헌은 여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방공동제작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저희 당 대표가 먼저 제안한 것이긴 하지만 두 분이 다 대통령 선거 때 함께한 공약이기 때문에 원포인트로라도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양당이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죠. 민주당이 한 10점 딴다면 국민의 힘은 90점 딸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송갑석 의원은 "5·18
    2023-05-30
  •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 김남국 제명 버금가는 조치 있어야'[국민맞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나서서 제명 조치 정도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민방공동제작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부천시의원이 민주당을 자진 탈당하자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까 영구 복당 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부천시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제명하겠다"고 했다며 김남국 의원에게도 버금가는 조치가 있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법적인 사각지대를 피해가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2023-05-30
  • '선거제 개편' 전원위원회 소위 구성 무산
    차기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하는 국회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이 무산됐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원위 소위 구성 문제를 두고 물밑 접촉을 해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습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오늘(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실상 소위 구성은 안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늦어도 6월 중에는 합의된 선거제 개혁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여야 간 대화가 중단되면서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중순 김진표 국회의장 제안에 따라 20년 만에
    2023-05-30
  •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12일 표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두 의원을 상대로 검찰이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습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천만 원을 살포하는
    2023-05-30
  • 이언주 “김기현 체제 당 지도부로서 독자성 부족"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명이 이렇게 된 거 자체가, 물론 한 명이 사퇴했지만, 사실은 김기현 지도부에 굉장히 큰 타격이다”면서 “문제가 뭐냐면 김기현 체제 자체가 당의 지도부로서 독자성 내지는 당권의 행사 가능성, 공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30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누가 되느냐, 왜 관심이 없냐&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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