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 윤준·서경환·손봉기·엄상필 등 8명 압축

작성 : 2023-05-30 21:54:40 수정 : 2023-05-30 22:02:19
권영준·박순영·신숙희·정계선도 후보에..판사 7명·여성 3명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대법원장이 2일 이후 2명 임명 제청
▲신임대법관후보 (왼쪽부터 시계방향) 윤준·서경환·엄상필·손봉기·정계선·신숙희·박순영·권영준 후보자 사진 : 연합뉴스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 서경환(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청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권영준 (53·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중앙선거관리위원),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가운데 이들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최영애 추천위원장은 "우리 사회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인권적 통찰력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6월 2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임명을 제청할 예정입니다.

제청 후보 8명 중 7명이 현직 법관으로 권 교수가 유일하게 법관이 아닌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심사 대상자 37명 중 여성은 4명이었는데 이 중 3명이 최종 후보에 올랐는데 검사 출신은 심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 위원장은 "다양성 측면에서 이번 심사 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그런 한계 속에서도 최대한 경력·출신·성별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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