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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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주민들, '큰 결단' 내렸다..파라솔·평상 대여료 '반값'
    최근 바가지 논란을 빚은 제주 일부 해수욕장의 파라솔 등 대여 가격이 크게 내렸습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파라솔 하루 대여 가격이 함덕해수욕장의 경우 기존 4만 3천 원에서 2만 원으로 2만 3천 원 내렸습니다. 화순금모래와 삼양해수욕장의 경우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1만 원 인하했습니다. 금능·협재·이호테우·김녕·월정·신양섭지·표선 해수욕장의 파라솔 대여 가격은 기존대로 2만 원이 유지됩니다.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가운데
    2024-07-18
  • 대법 "양육비 청구는 자녀 성인되고 10년 동안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7살 A씨가 전 남편 85살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청구기각 결정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양육비의 변동 가능성이
    2024-07-18
  • 대법, 사실혼 동성배우자 법적 권리 첫 인정.."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실혼 동성 배우자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줬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한 것으로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2024-07-18
  • "기억해 주세요" 故 이예람 중사 빈소 마련돼..3년여 만의 장례식
    18일 오전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사망 3년 2개월 만입니다. 이 중사의 유가족은 이 중사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 전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유가족 건강 문제와 공군의 협조적 태도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공군은 이 중사의 장례를 오는 20일까지 이 중사가 마지막으로 복무했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작전지원전대장(葬)으로 진행합니다. 이 중사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2024-07-18
  • 교량서 사고 낸 운전자..하차 후 돌연 투신해 숨져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돌연 교량에서 몸을 던져 숨졌습니다. 18일 오전 9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문화대교에서 50대 남성이 19m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A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갑자기 차량에서 내리더니 교량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2024-07-18
  • [영상]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광주·전남에서 서이초 교사 추모 이어져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광주와 전남에서 추모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는 지난 15일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장에서 추모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 자리에 모여 고인을 기억하고, 그동안 순직한 교사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추모공간은 오는 19일까지 운영됩니다. 전남에서도 같은 기간 추모 행사를 진행합니다. 추모공간이 마련된 전남도교육청과 22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추모 문화제와 추모 행진이 펼쳐졌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 백성동 대변인은 "순직
    2024-07-18
  • 전남교육청 급식 종사자 전체 대상 폐암 검진 추진
    전라남도교육청이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50인 미만의 사립유치원 급식 종사자까지 폐암 검진을 확대·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른 폐암 검진 지원은 경력 10년 이상, 55살 이상의 학교급식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교육청은 도내 전체 학교 급식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인 폐암 검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기를 달리해 지속적인 건강관리 (추적검진 등)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검진은 국가암검진에서 폐암 선별검사로 사용되는 저선량
    2024-07-18
  • 전남대·조선대병원 전공의 사직 처리 미룬다
    전남대학교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이 전공의 사직 처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18일 사직 관련 미응답 전공의 231명에 대한 사직 처리를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직 처리에 대해 응답하지 않는 전공의가 대부분인 만큼, 곧바로 사직 처리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당분간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통해 설득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반기 신규 전공의 채용 정원은 레지던트 28명으로 확정 짓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
    2024-07-18
  • 전세사기 피해자 1,496명 추가 인정..1년만 2만 명 육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여 만에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2만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18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피해자 결정 신청 2,132건 중 1,496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12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312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42명 중 230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
    2024-07-18
  • "복귀 전공의 명단 공개 등 '낙인찍기' 의사·의대생 18명 검찰 송치"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한 이른바 '낙인찍기'에 나선 현직 의사와 의대생 등 18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 행위가 또다시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개인 선택을 집단 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 행동으로 즉각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이에 즉각 수사 의뢰했으며 향후에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경찰은 그동안 파견
    2024-07-18
  • [영상]용산 공원에 나타난 무림고수..'불법 총기' 소지로 체포
    지난달 7일 새벽 3시쯤 서울 용산의 한 공원 한복판에 등장한 무림 고수. 페트병을 세우더니 기합을 하며 무술을 펼칩니다. 새벽 시간 쇠막대기를 휘두르는 등 이상한 행동을 반복한다는 주민의 신고에 결국 경찰이 출동합니다. 70대 남성 A씨는 경찰이 나타나자 무언가를 숨깁니다. 이어 물건을 확인하려는 경찰에게 다짜고짜 위협을 가합니다. A씨가 숨긴 물건은 '불법 모의총기'. 총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던 남성은, 테이저건을 든 경찰과 대치 끝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총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4-07-18
  • 전남도 올 상반기 수출 241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8% ↑
    전라남도가 올 상반기 241억 3천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8%의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전남의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수송기계, 정밀화학제품 등으로 이들 품목이 전반적으로 고른 성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화학공업 제품과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기타 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은 무려 782.9% 증가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라이베리아 등으로 이 중 라이베리아로의 수출이 601.6% 증가해 큰 성장을
    2024-07-18
  • 檢,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사흘 만 4억 원 편성' 문체부 과장 소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소환했습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문체부 현직 과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지난 2018년 10월쯤 문체부에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들어간 예비비를 편성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문체부는 기획재정부에 대통령 전용기 비용 2억 원가량을 포함한 4억 원의 일반 예비비를 신청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사흘 만에 거액
    2024-07-18
  • 탄소흡수원 '맹그로브' 신안 도초도서 재배시험 연구
    신안군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탄소흡수와 저장 능력이 뛰어난 블루카본의 대표수종인 '맹그로브'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신안군은 이를 위해 최근 도초면 죽연리 갯벌에 현지 적응실험을 위한 맹그로브 종자를 식재했습니다. 도초도는 천혜의 청정해역의 해양생물자원과 육상 생물자원의 종보전 및 서식지 보호지역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지역입니다. 자연보존지구와 자연마을지구로 용도지역을 설정해 용도별 중점관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도초도는 또, 신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신안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2024-07-18
  • 수도권도 산사태 위기 경보 '심각'..충청권 '경계'
    중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수도권의 산사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산림청은 18일 오전 7시 30분을 기해 수도권 지역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대전, 세종, 전북 지역의 위기 경보 수준도 '경계' 단계로 높였습니다. 산림청은 이날 오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자 회의를 거쳐 산사태 위기 경보를 격상했습니다. 산사태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네 단계입니다. 이날 위기 경보가 상향되면서 현재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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