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는 개를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제과점 운영자의 매장 문 앞에 개를 묶어 놓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 7일 오전 11시 50분쯤 경기도 용인시 소재 B씨가 운영하는 제과점 출입문 앞에 자신이 기르는 달마티안(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받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자녀에게 '레드카드'로 주의를 줬다며 담임 교사의 교체를 거듭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이 '부당한 교권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학부모 A씨가 모 초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가 아들 B군이 교사에게 '레드카드'를 받고 벌칙으로 방과 후 청소를 한 다음 날부터 상당 기간 동안 담임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정구속됐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시 27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 수습 과정에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들통이 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

신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성평등 영화를 중학교 수업 중 상영한 교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광주 한 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친 배이상헌 교사는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2학년 성 윤리 수업의 하나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교실에서 상영했습니다. 영화에는 윗옷을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에 빗대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

의과대학 교수부터 개원의까지 의료계 전반에 '총파업' 전운이 감돌며 '진짜 의료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질적인 휴진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 주목됩니다. 단 의료계 내부에서도 집단휴진에 불참하겠다는 선언이 잇따르고, 정부가 집계한 휴진 신고율도 4%에 불과하다는 소식에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집단행동에 대한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는 입장이어서 유례없는 대규모 집단휴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경북 영천시의 대규모 돼지 사육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수만 2만 4천여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경북 영천시 화남면에 위치한 박 모 씨의 양돈장에서 ASF가 15일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밤 10시부터 오는 17일 밤 10시까지 48시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지역에 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됐습니다. 돼지 농장과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 독재정권의 조작 수사가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연일 검찰 때리기를 이어갔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대북 송금 수사는 조봉암 간첩 조작 사건처럼 희대의 조작 수사로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을 조작하고 소설에 가까운 혐의를 창작해 기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

대부업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상환을 독촉하기 위해 채무자의 회사에 수십인분의 배달 음식을 후불 결제 방식으로 보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달 주문을 받았던 음식점 사장들은 음식값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5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41살 안 모 씨가 운영 중인 안산시 소재 한 피자 가게에 중년 남성으로 추정되는 A씨가 배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안 씨의 가게에 전화를 건 A씨는 자신을 안산시 단원구

【 앵커멘트 】 우리 지역의 대표기업과 유망기업들을 알리는 kbc 연중기획보도 '광주ㆍ전남 기업백서'. 오늘은 전기차 등에서 사용되는 2차 전지의 설비 시장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동진기업을 만나보겠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전기차 시장 세계 1위인 테슬라부터 대만의 드론택시까지, 세계적인 E모빌리티의 핵심 부품인 원통형 2차 전지를 생산하는 설비. 바로 광주 동진기업의 제품입니다. 동진기업은 2017년 2차 전지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뒤 국내 배터리 대기업 3곳 중 2곳의 협력사가 됐습니다.

순천 율촌산단이 2024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되고,영암과 광양 특화단지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용접 분야와 소성가공, 표면처리에 특화돼있는 순천 율촌산단은 이번 신규 지정으로 내년부터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 활용시설과 기업간 협업 활성화 등 공동혁신활동 사업 공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영암 삼호와 광양 익신 특화단지는 각각 10억원과 3억원씩을 지원받아 공동혁신활동사업을 추진하게됩니다.

목포시와 나주시, 신안군이 홍어 식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공동 추진합니다. 이들 시군은 홍어잡이와 유통, 음식 등 홍어 식문화를 대표하는 지역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자료 공유와 학술연구 등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은 지난 2021년 흑산 홍어잡이 어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강진군 다산박물관에서 전국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다산 청렴 교육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지난 1월에서 5월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6차례 진행된 다산공직관 교육에 전국에서 온 219명의 교육생이 다녀갔으며, 하반기에 진행될 9차례의 교육에도 352명이 예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다산 청렴 교육이 시작된 이래로 14년 동안 1만 4,300여 명이 다산공직관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KBC가 주최한 트롯 디바 박혜신의 단독 콘서트가 성황리에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여수진남체육관 특설무대에서 오늘 두차례 열린 이번 콘서트는 MBN 현역가왕과 한일가왕전 등으로 트롯계의 혜성으로 떠오른 가수 박혜신의 열정적인 무대가 펼쳐져 전남 동부권 주민들에게 문화와 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KBC는 올 하반기 국내 정상급 가수들의 공연 무대를 비롯해 내년 창사 30주년을 맞아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소방관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27년 만에 인상됐지만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소방관들이 있습니다. 또 상위 직급 정원 비율도 상대적으로 적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소방관들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을 위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까지 했는데, 여전히 말뿐인 상황입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굴절 사다리차를 운전하는 김성남 소방관은 요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 소방관 구조구급 활동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