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 숨진 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이 소식을 4일 오전 유족에게 전달했습니다. 심사위는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른 주된 요인에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했지만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한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사법상 순직 유형은 3가지로 분류되는데, 변 하사는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순직 3형'으로 결정됐습니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제주 서귀포시의 한 호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입니다. 앞서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KBS 전국노래자랑 녹화를 준비하던 전남 영광군이 빗발치는 항의에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4일 영광군은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KBS 전국노래자랑을 6월 11일로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광군은 17일 열리는 제63회 전남도체육대회와 제32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 전날 분위기를 북돋기 위해 전국노래자랑 녹화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녹화 일정이 세월호 참사 10주기와 겹치면서 영광군청 홈페이지에 노래자랑 녹화 날짜의 부적절성을 질타하고 일정 변경을 요구하는 항의성 민원글이 폭주했습니다. 항의 민원이 이

대구에서 등교하는 여중생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고 달아난 일명 '바바리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대구 중구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등교하는 여중생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죄)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여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주변 골목길에서 여성용 스타킹을 신고 성기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 학교에서 2차레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첩보를 바탕으로 A씨가 음란행위를 한 지 3

전남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신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면서 행복추구권 제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박문옥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문신 예방 교육 조례'가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신 예방 조례가 제정된 건 전국에서 전남이 처음입니다. 조례는 청소년의 무분별한 문신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문신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매년 문신 예방

새벽 시간대 충북의 한 돼지농장에서 불이 나 돼지 1,6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4일 새벽 1시 42분쯤 충북 괴산군 사리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돈사 3개 동 1,800㎡가 모두 타고 돼지 1,600여 마리가 죽었습니다. 불은 소방서 추산 8억 4,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돼지 #돈사 #화재

광주광역시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입건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광주 경찰의 4번째 음주 비위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A경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경감은 전날 밤 9시쯤 서구 금호동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로 접촉 사고를 낸 혐의입니다. A경감은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상대 차주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부경찰서는 A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내규에 따라 사건을 다른 일선서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 여성을 마을 주민 여러 명이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중 1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022년 12월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강릉에 있는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이성적으로 사랑했다", "장애가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성매매 전단지 수천 장을 뿌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수차례에 걸쳐 불법 성매매 업소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로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밤 9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인근의 음식점 밀집 거리 '샤로수길'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불법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입니다. 당시 A씨는 번호판이 달려있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전단지를 뿌리다가 도보 순찰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씨의 오토바이에선 성매매 전단

경기 안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4일 새벽 5시 5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습니다. 이 불은 세대 일부와 집기류를 태운 뒤 화재 발생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집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차량 1대가 가로등을 들이받고 불이 나 1명이 숨졌습니다. 4일 새벽 3시 10분쯤 서울시 성동구 동부간선도로 군자교 인근에서 SUV 1대가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지만 운전석에 있던 4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동부간선도로 #교통사고

전국 사전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유튜버에 협력한 공범들이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경남 양산지역 사전투표소 4곳에 불법 카메라 설치를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40대 유튜버 B씨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각지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 투표소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과정에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B씨의 유튜브 방송 구독자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B씨를 도운 또 다른 공범인 50대

전신주에 깔려 부상을 당한 70대가 병원 이송을 거부받고 끝내 숨졌습니다. 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5시 10분쯤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A씨가 넘어진 전신주에 깔려 발목이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당국은 수술이 필요한 A씨를 건국대 충주병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마취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충주의료원에서도 '수술이 불가능하다'며 이송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사고 발생 1시간 10분이 지나 충주 시내의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와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인 50대가 체포됐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3일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반쯤 안산상록경찰서 민원실에 흉기를 들고 와 자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전날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경찰 #흉기 #소동

주차등록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구를 막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3일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8시간 동안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를 승용차로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량 주차등록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교통방해죄 적용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길막 #아파트 #주차 #외제차